야당이 아닌 여당이 할 수 있는 일
4차 추경론 거론한 이낙연
현장 행보 이어간다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코로나 8개월에 기록적인 폭우가 겹쳤다. 집권 세력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아침 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야리를 찾았다. 이해찬 당대표를 제외한 김태년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음성군은 폭우 피해로 1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이다. 재산상의 피해 규모만 215억원 수준이다.

김 원내대표는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기에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과거 기준인 재난 예방, 지원, 복구 매뉴얼을 큰 폭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정부와 협의해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에서 세 번째)가 11일 충북 음성군 대야리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하기 전 주민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등 야당들도 피해 현장을 찾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부에 이러 저러한 것들을 요구하겠다고 말해줄 수만 있지 지원을 약속할 수는 없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권력, 176석의 의회 권력, 12석의 광역단체장을 보유하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파워를 발휘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수해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이 과거 기준이라 현재 물가 등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 빠른 속도로 정부와 협의해 개선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재난지원금 규모는 △주택 완파 1300만원 △주택 반파 650만원 △주택 침수 100만원에 불과하다. 

유력 대권주자로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상향하는 선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추가 재원도 필요할 것이다. 조기에 추경을 하지 못 하면 실기를 할 수 있으니 본예산과 합쳐서 마련하는 가능성을 놓고 정부와 협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재 야당에서 4차 추경론(추가경정예산)이 제기되고 있는데 김 원내대표는 신중한 입장이다. 일단 본예산 예비비 등을 다 사용해보는 등 전체 피해 규모부터 집계한 뒤 4차 추경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 의원마저 4차 추경론을 거론한 만큼 당장 내일(12일) 예정된 당정 협의에서 기획재정부의 보수성을 뛰어넘어 추경쪽으로 방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조병옥 음성군수가 민주당 지도부에게 현장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장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피해 대부분은 지방 하천이 아닌 소하천에서 나타났다. 소하천에 대한 대대적 정비를 국가가 맡아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민주당 구성원 70여명은 폭우 피해로 침수된 가구를 방문하고 토사를 치우는 등 봉사활동 일정을 수행했다. 내일은 전당대회 후보들이 전북 남원을 찾을 예정이고 모레(13일)에는 이해찬 대표가 현 지도부를 이끌고 경남 하동 화개장터를 방문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