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을 잘 다스리는 나라가 선진국...태양광 정책이 산사태 키웠다

 

윤장섭 기자
윤장섭 기자

문명이 발달한 나라들일 수록 대부분 큰 강을 끼고 발전했다. "사시사철 넘치지도 않으며 부족하지도 않은 강이 존재한다"면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지만 변하지 않는 자연은 없다.

해마다 찾아오는 장마철에는 대부분의 강들은 몸살을 앓는다. "강은 언제나 자신이 품을 수 있는 한계까지 강물을 담아내다"가 한계를 벗어나면 결국 범람하게 된다.

사실 강은 두가지의 얼굴을 갖고있다. 홍수라는 이름으로 인간에게 큰 피해를 끼치기도 하지만 생명수로 문명을 발전시키는 일에도 큰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잘 다스리는 나라가 선진국이 돨 수 밖에 없다.

‘문명이 있는 곳에 강이 있고 그 강에는 보가 있다’는 말은 언제나 정설(定說)로 존재해 왔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한강을 준설하고 신곡보와 잠실보를 만들어 서울의 물난리를 줄이고 선진 도시 모습을 갖추었지만 홍수는 여전히 존재했다".

"유래없는 긴 장마가 오늘로 51일째다". 이렇게 긴 장마가 오랬동안 이어져 오는 건 기상청이 생긴이래 단 한번도 없었다.

장마철만 되면 어김없이 되풀이 되는 장면들 역시 올해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농경지가 침수되어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의 절규와, 철로가 끊기고 도로 곳곳이 무너진 풍경들, 산사태로 토사가 집안으로 밀려 들어와 살림살이가 온통 흙덩이로 덮여 어느것 하나 사용할 수 없는 현실, 폭우로 넘친 하천에 빠져 생사를 넘나드는 우리의 이웃, 그리고 그들을 구하려던 소방대원의 실종 등 은 이번 장마가 우리에게 내린 최악의 결과다.

문재인 정부 출범 3년만에 일어난 홍수로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다. "장마와 폭우, 태풍으로 인한 피해 모두를 천재지변으로 단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중앙정부가 미리 알고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기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다. 그래서 이번 장마를 두고 인재(人災)라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피해의 정도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홍수피해를 지류와 지천에서 발생한 것"으로 슬쩍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주장을 폈다. "옳고 그름을 떠나 그네들의 주장처럼 그동안 지류·지천에서는 홍수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언제든지 "지류나 지천에서 홍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3년 내내 정권 유지를 위한 정책 외에는 별반 관심을 갖지 않았고 설마 그럴리가? 라는 물음표만 던졌다. 그러다가 이번에 덜컥 전국에서 물난리가 발생하자 아차 했다.

사실 지류·지천 정비 사업은 박근혜 정부시절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어 예산까지 확보하고 집행만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딧쳐 시작조차 해보지 못하고 사업 자체가 무산되고 말았다.

지금와서 돌이켜보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 아닌가 싶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와서 탓 한들 무슨소용이 있겠냐마는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지류지천 정비를 완수하여 앞으로 점점 더 발생할 수 있는 "이상기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

그런데 최근 여당의 하는 작태를 보고 있노라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내탓이 아닌 남의 탓 만으로 모든 결과를 돌리고 있다. 여당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도마위에 올려놓고 인민 재판을 할 기세다".

치수(治水)조차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정부가 얻을 수 있는 건 국민들의 분노뿐이다. 필자는 현 정부가 치산치수(治山治水)의 기본도 모르는 정권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번 물난리를 바라 보면서 진짜 기본도 모르는 정부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원전을 허물어 버리고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미명(美名)아래 "마을과 가까운 야산에서 나무를 베어낼때 이미 인재(人災)는 시작됐다"고 해야한다.

작금의 "홍수 사태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이 바로 산사태였다"는 것이 이를 방증(傍證)해 주고 있다. 야산에서 나무를 베어낼때 이미 산사태는 시작 된 것이다. 이는 명백한 문재인 정부의 직무유기며 이번 수해가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인 이유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기 어렵고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만은 피해보려는 듯 이전 정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수석·보좌관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홍수의 피해의 원인에 대해 4대강 보와 이번 홍수와의 연관성을 알아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듣고싶은 답은 단 한가지다. 바로 "이번 홍수의 원인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것"이라는 한 마디의 말이자 보고서다. "홍수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또 다시 4대강사업을 정치쟁점화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현지에 거주하는 주민들 만큼 치수에 밝은 사람들도 드물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말이 대부분 다" 옳고 진실에 가깝다.

이번 "홍수의 피해 지역을 살펴보면 공교롭게 지류·지천과 섬진강 유역에서 크게 발생했다". 모두 4대강사업을 하지 않은 곳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4대강을 감사한 감사원과 치수 전문가라며 떠들어 대는 인사들의 설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 "솔직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이 "4대강사업의 홍수 예방가치가 0원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판단의 근거를 권력자의 입맛에 맞추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모든 진실은 때가되면 다 들어난다는 사실을 왜 모르나.

"대다수의 지질학자나 물 전문가들은 수해는 지류·지천에서 발생한다"고 했다. 이런 "전문가의 주장에도 문재인 정부의 지지세력들과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탓"만 늘어놓는다. "전혀 수해가 발생하지 않는 본류를 쓸데없이 정비했다"는 논리다.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회는 모략과 비판 그리고 싸움만이 늘 존재한다. "작금의 대한민국이 점점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듯" 해서 답답하고 불안하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총장의 기개가 더 크게 느껴지는 오후다. 제발 간언(諫言)컨데 문재인 대통령의 '가방모찌' 인사들도 윤 총장의 기개를 좀 배웠으면 하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한마디 던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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