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내 안정적 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택지(84만호)를 포함 해 총 127만 가구를 금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택지에 이어 정비 가구 39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준공업지역순환정비사업 등 기타 4만 가구 등이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주택 물량 총 127만 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84만호가 지어질 공공택지 물량은 현재까지 입지선정 또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올해 이후 입주자모집(공급 기준시점)이 예정된 부지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도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두번째로 공급물량이 많은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20년 이후 입주자 모집(공급 기준 시점)이 예정된 기존사업장과 올해 도입하는 △고밀재건축, △공공재개발(공급 기준시점 :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공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에 36만 4천호, △인천시에 15만 1천호, △경기도에 75만 7천호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공공택지를 통해 11만 8천호, 정비사업을 통해 20만 6천호, 기타 4만호 등 총 36만 4천호가 공급된다.

▲ 서울 36만 4천호...입지 확정은 어디어디에

▶공공택지: 서울시에서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는 총 4곳으로 △서울 동남권(4만 1000가구), △서남권(1만 9000가구), △서북권(2만 6000가구), △동북권(2만 5000가구) 등이다. →강남이  6만 가구, →강북이 5만 1000가구로 균형있게 분배됐다.

▶동남권: 동남권은 ①강동구(1만 4000가구), ②강남구(1만 3000가구), ③송파구(8000가구),  ④서초구(6000가구) 순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덕강일(1만 2000가구), △개포구룡마을(2만 8000가구 이상), △서울의료원(3000가구), △수서역세권(2만 1000가구), △구성동구치소(1만 3000가구), △서초염곡(1만 3000가구), △사당역복합환승센터(1만 2000가구), △서초성뒤마을(10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등 4만 1000가구를 공급한다. 강일차고지(1천호), 한국교육개발원(8백호), 장지차고지(8백호), 문정공공용지(6백호), 국립외교원(6백호), LH서울본부(2백호) 등

▶서남권: 서남권의 경우 ①서남물재생센터(2만 4000가구), ②동작 환경지원센터(1만 9000가구), ③대방동군부지(1만 6000가구), ④강서군부지(1만 2000가구), ⑤영등포 쪽방촌(1만 2000가구), ⑥마곡미매각부지(1만 2000가구), ⑦서부트럭터미널(1000가구) 등 1만 9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동작주차공원(5백호), 마곡R&D센터(3백호), 강서아파트(5백호), 천왕미매각부지(4백호), 신봉터널(3백호), 구로시립도서관(3백호) 등

▶서북권: 서북권에는  ①용산정비창(1만 가구), ②캠프킴(3만 1000가구), ③서부면허시험장(3만 5000가구), ④수색역세권(2만 1000가구), ⑤상암DMC 미매각부지(2000가구), ⑥서울역북부역세권(500가구), ⑦중구청사부지(500가구) 등 2만 6000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복합비즈니스센터 등 기존에 계획되었던 개발구상을 유지하며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용산유수지(5백호), 상암자동차검사소(4백호), 연희유휴부지(3백호), 신촌주민센터(1백호) 등

▶동북권: 동북권은 ①태릉CC(1만 가구), ②광운역세권(2만 8000가구), ③서울양원(1만 4000가구), ④도봉성대야구장(1만 3000가구), ⑤북부간선도로입체화(1000가구), ⑥면목행정복합타운(1000가구), ⑦중랑물재생센터(800가구) 등 2만 5000가구가 확보됐다. 국토부는 이를위해 철도와, 도로, 대중교통 등 교통개선대책을 마련 중이며, 공원녹지도 적극 확보키로 했다. 구의자양재정비촉진(1.3천호), 창동창업문화산단(2백호), 왕십리유휴부지(3백호),도봉창동(3백호), 창동역복합환승센터(3백호), 신내3지구(1백호) 등

서울시 공공택지를 통한 입주자 모집 물량은 올해 →1만 3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2021년) →1만 가구(사전청약 도입시), 2022년 →1만 3000가구가 계획돼어 있다.

올해는 △고덕 강일, △수서역세권, △서울 양원 등을 공급하며 내년에는 △공릉아파트, △구성동구치소, △강서군부지 등이 계획돼 있다. 특히 사전청약제를 태릉골프장 등에 적용해 공급 일정을 앞당길 예정이다.

▶ 정비사업: 서울시 내 정비사업을 통해 총 →20만 6000가구가 공급되고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준공업지역순환정비 사업 등 기타 제도개선 등을 통해 4만 가구가 공급된다. 기존 정비사업장에서  →11만 60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며 △공공재개발 및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한 물량은 →9만 가구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지 공모 및 선도사업 발굴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5월에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은 향후 서울도심 내 1.2만호가 공급되도록 주차장설치 의무완화 등 제도개선사항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경우 연내 시범사업지(3천호 규모)를 선정하는 등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택지: 국토부는 127만 가구 외에도 민간이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직접 택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주택물량도 연평균 →4~5천호로 예상했다. 올해는 →4.5천호, ’21년에는 →4.2천호 등이다.

▶매입임대주택 확대: 신규주택 공급 외에도 도심 내 주택 등을 매입하여 시세의 50% 이내로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에 최소  →연 1만호 수준으로 공급하며, 도심 내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오피스·숙박시설 등도 주거기준에 적합하게 리모델링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2019년 →3.2만호(서울 1만호), 2020년 →3만호(서울 1만호), 2021년 →3.5만호, 2022년 →3.6만호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택지는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공급효과를 최대한 앞당기고 고밀재건축과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공모, 선도사례 발굴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그간 마련한 대책과 선제적인 주택공급 기반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