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최근 7년간 빚의 늪에 빠진 시민 6903명이 서울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도움으로 악성부채의 고통에서 해방됐다.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7년 동안 서울시민 6903명의 악성부채 1조7419억원을 법률적으로 면책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채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한 서울의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 2015년 문을 열고 경기, 전남, 경남, 전북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어 활동했다. 이에 지난 7년 간 3만 6407명의 시민이 센터를 찾았고, 그중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에 놓인 서울시민 6903명의 악성부채 1조 7419억 원이 법률적으로 면책됐다.

또한 센터는 구청청사를 비롯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LH주거복지지사 등 공공기관에 위치한 이점을 살려 주거, 일자리, 의료 등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악성부채로 고통 받았던 시민이 다시 빚의 늪에 빠지지 않고 보다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왔다.

최근 1년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변호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시민 중 702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4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어 센터와 서울회생법원 간 실질적인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2015년부터 매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연간 개인파산 사건의 10% 이상을 센터 상담건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활동을 전개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개인파산신청자중 ‘60대’(37%) 분포가 가장 높았으며, ‘50대 이상’ 신청자가 80.7%에 달하여 센터 이용 신청자 다수가 고령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구형태로는 ‘1인가구’(54.3%), ‘2인가구’(20.1%), ‘3인가구’(13.5%), ‘4인가구’(7%) 순으로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홀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부채 문제에서 가족들의 경제적·심리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 시민이 다수였을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신청자 중 75.4%가 ‘수급자’에 해당되었다.

채무를 지게 된 원인은 생활비 부족(44.6%)이 가장 많았고 사업의 경영파탄(23.4%), 사기피해(8.6%), 타인의 채무보증(6.2%) 순이었다.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중 지급이 불가능해진 계기로는 ‘변제해야 할 원리금이 불어나 수입을 초과하여’(33.8%), ‘실직’(19.7%), ‘경영사정 악화로 사업폐업’(13.3%) 순으로 나타나 고금리채무 상환이나 갑작스러운 실직 또는 사업실패로 인한 수입 감소가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산신청 당시 월수입은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63%), ‘50만원 미만’(20.4%),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2.4%) 순으로 나타나 신청자의 83.4%가 월수입 ‘100만원 미만’ 수준에 머물렀다. 이처럼 소득수준이 낮아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시민이 개인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다.

파산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보유자산 합계는 ‘100만원 미만’(40.2%),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30.6%), ‘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15.8%)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청자의 과반수(70.8%)가 ‘500만원 미만’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신청자 82%가 임대주택 또는 (회사)사택·기숙사에 거주한다고 밝혔고 이 중 68.1%가 ‘1천만 원 미만’의 임대보증금을 가지고 있으며, 절반 이상인 58%가 30만원 미만의 낮은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었다.

총 채무액 조사에서는 ‘1억원 미만’인 경우가 60.4%이고, 그 중 38.6%가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였으며 장기채무의 경우 원금보다 이자가 늘어난 고금리 악성채무도 상당수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자(수)는 ‘1~3명’(39.9%), ‘4~6명’(34.8%), ‘7~9명’(16.2%), ‘10명 이상’ (9.1%)순으로 파악되어, 단일채무보다는 돌려막기 등으로 인한 다중채무가 다수로 집계되었다.

채무 지급이 불가능해진 시점부터 파산신청까지 소요된 기간은 ‘4년 이하’(51.7%), ‘5년 이상~9년 이하’(18.1%), ‘15년 이상~19년 이하’(14.5%), ‘10년 이상~14년 이하’(10.8%), ‘20년 이상’(4.8%) 순으로 파악되어, ‘10년 이상’ 장기채무로 고통 받다가 파산신청을 결정한 신청자가 30.1%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 관계자는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공공재무상담·금융교육을 통한 ‘악성부채 확대예방’, 가계부채 규모관리를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 빚으로 넘어진 시민이 다시 일어서기 위한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고 있다”며“이를 통해 악성부채로 고통받았던 시민이 빚의 늪에서 벗어나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왔다”고 설명했다.

센터를 경유하여 파산신청하고 면책을 받기까지는 소요기간으로 ‘4개월’이 44.8%(159명)로 가장 높았고, ‘5개월’이 19.2%(68명), ‘3개월’이 18.3%(65명)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중앙센터를 포함해 시청,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등포, 양천, 송파, 중랑, 구로, 성북, 관악, 노원, 강남 등 14개 지역센터가 각 자치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 당 2명의 금융·법률·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복지상담관이 상근하고 있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대표상담번호는 1644-0120이다.

박정만 센터장(변호사)은 “지난 7년간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한계채무자의 ‘다시시작’을 지원해왔고,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됨을 확인했다.”며 “가계부채로 고민하는 시민이 있다면 주저 없이 센터를 방문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