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여정 부부장 등에 권한 위임
북한 1인 독재체제 전통의 틈새 벌어져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취임한지 얼마 안 되어 북한 정치체제의 큰 변화를 감지하고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최고위 참모 몇몇에게 권한을 위임했다는 것이다. 일종의 위임통치설인데 2018년부터 2년 넘게 남북미 비핵화 협상이 장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김 위원장이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결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20일 오후 개최된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 참석한 박 원장은 이런 취지로 북한 동향을 설명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위임통치설이 감지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박 원장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통치 스트레스 경감과 정책 실패시 책임 회피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으로 후계자를 결정하거나 후계자의 통치는 아니”라며 “위임 통치는 김 부부장 1인에게만 다 된 것은 아니다. (김 부부장이) 전반적으로 하고 가장 이양받은 게 많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부위원장이나 김덕훈 내각총리가 조금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부연했다.

후계자 개념은 현재 1인자가 차기 1인자에게 모든 것을 다 넘겨준다는 의미라서 그런 차원은 아니고 막강한 권한의 일부를 넘겨준채 나름 믿고 맡겨준다는 맥락으로 해석된다. 김 부부장에게만 위임해주면 위험하니 위임자를 2명 이상 더 두는 것도 후계자설과는 거리가 멀다는 근거가 된다.

이밖에 두 의원의 박 원장 전언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서 △영변 5㎿ 원자로는 가동 중단 상태이고 △핵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 △인민군 하계 훈련량은 4분의 1에서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 △이번 폭우 피해는 강원 이북과 황해남북도가 가장 심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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