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서울 무너지면 전국 무너져” 최대치의 공권력
문재인 대통령 “서울 무너지면 전국 무너져” 최대치의 공권력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8.21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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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감염 확산에 걱정 또 걱정
문재인 대통령 “서울 무너지면 전국 무너진다”
추미애 장관 “검찰 통해 최고형 구형”
정은경 본부장 “3단계 격상해야 할 수도”
방콕하고 마스크 잘 써달라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하다. 수많은 국정 현안들을 대할 때마다 진지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이번 코로나 재확산 문제만큼은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세 자릿수로 진입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14일 103명 →15일 166명 →16일 279명 →17일 197명 →18일 246명 →19일 297명 →20일 288명 →21일 324명에 이르기까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서울경기 수도권에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다.

상황이 이토록 엄중한데 유사 종교인 전광훈씨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혼선을 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들에게 강력한 어조로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에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이 넘었는데 300명이 900명 되고 또 1000명 넘고 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환기했다. 

이어 “그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또 인구 밀도도 매우 높다. 서울로부터 지방으로 또 지방에서 서울로 매일 매일 유동하는 그런 인구도 매우 많다”며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1335만명이 살고 있는 경기도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지만 971만명의 서울에는 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없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이런 시기에 서울시장의 부재가 주는 공백이 크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지금 시장 권한대행(서정협)이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100% 발휘해주기 바란다”며 “서울의 방역을 사수해야만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는 결의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의 방역 성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의 요체는 △밀접 접촉자 신속 확인 △바로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격리 및 치료 등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지금 그런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며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또한 아주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서 그런 정부의 역학조사를 비롯 방역 조치들을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런 일련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서울시의 행정력 총동원을 주문했고 경찰력과 정부 차원의 백업을 충분히 해주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만약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감염병관리법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다른 형사 범죄 협의도 적용해서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 공권력이 살아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혀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쌀 개방 반대 의사를 피력하기 위해 개최된 농민대회 도중 경찰력의 남용으로 2명의 농민이 사망한 바 있다.

故 노무현 대통령은 그해 12월27일 “국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죄드린다”며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발언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문 대통령은 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지켜보면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자기 철학을 정립했다. 

문 대통령은 “평소에는 공권력의 행사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며 “공권력이 행사되면 상대적으로 국민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이런 경우는 개인의 인권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문 대통령은 “방역과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 공권력이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 해서 방역에 구멍이 생긴다면 그것은 정말 국민들께 면목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선제적이고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당부한다.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주고 경찰, 검찰, 중앙정부도 최대한 뒷받침해서 필요한 역학조사 등의 방역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함께 협력해주기를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현장에 배석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방역 방해 행위에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겠다.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하고 배후까지 규명해 처벌하겠다”고 호응했고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소장은 “(광복절 집회에 대해) 참석자들의 잠복기가 끝나가고 있어 확진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음주 내내 2차 전파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장관은 법정 최고형이 구형될 수 있도록 검찰 지휘권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정 최고책임자가 이런 공개 발언을 할 정도면 밑에 장관들은 이미 구체적인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워놨을 것이다. 마침 이날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 문 대통령의 강력한 기조를 뒷받침했다.

추 장관은 “(방역 방해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다. 법무부는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조치하겠다”며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검찰 수사지휘권 등을 통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법정 최고형이라고 하면 흔히 사형을 떠올리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형법 136조 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9조의 3에 규정된 정부의 방역 조치(자가+입원+격리 치료 등)에 불응(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행위가 발생했을 때 법조문상의 최고 형량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즉 경찰과 검찰이 신속히 입건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최대치의 형량을 구형해서 법원의 엄격한 양형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의 병원 이탈 △검사를 거부하면서 보건소 직원을 껴안거나 침을 튀는 경우 등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몰상식한 행태에 정부가 칼을 빼들겠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구체적으로 △집합제한 명령 위반 △허위자료 제출과 같이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방역요원 폭력 △고의로 연락 두절 및 도주 △조직적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경찰에 대한 총괄 지휘권을 보유한 진 장관도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달라”며 “지방자치단체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책임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정확한 방역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 하면 혼란과 불안만 가중된다.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를 신속히 차단해 뿌리뽑고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할 수도 있는 중대한 시기라고 환기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정무라인의 의지가 얼마나 단호한지 살펴봤다면 이제는 방역 최고전문가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으로부터 방역 상황을 객관적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에 위치한 질본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현재 유행 규모와 확산 속도는 방역 조치로만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코로나는) 발병 전에 이미 감염력을 갖기 때문에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지 않고서는 현재 유행을 통제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선순위는 2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이행되고 실천될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그 부분이 이행되지 않고 지속해서 확산세가 유지된다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말 심각하고 중대한 상황이다. 수도권에서 감염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지역감염 유행을 불러올 수 있다.

정 본부장은 “현재는 지역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 간 접촉이 일어나는 어떤 상황, 어떠한 장소, 어느 지역에서나 다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2단계 실행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는 주말이 가장 고비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확진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서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 행동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2단계지만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선포될 상황이라는 게 △100~200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 △일주일에 2회 이상 전날 확진자 수의 두 배 이상 확진자 발생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 비율 급증 등이라서 이미 3단계가 선포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3단계가 선포되면 방역의 목표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며 방역망의 통제력 회복이 되고 △국민들은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모두 ‘방콕(집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과 ‘언제든지 제대로 마스크 착용’ 2가지만 실천하면 된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하고 7개월 동안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고비마다 국민 여러분의 거리두기, 예방수칙 실천, 의료계 대응으로 위기를 극복해왔다”며 “2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이번 주말 안전한 집에 머물며 가족들과 같이 생활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코와 입을 가려 제대로 된 착용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특히 코까지 마스크를 올려서 착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 밖의 실내 공간에서도 착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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