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상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한화그룹이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구(舊) 한화S&C)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심의한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4일 공정위는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S&C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건 중 데이터 회선과 상면(전산장비 설치공간) 서비스 거래 건은 무혐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 건은 심의 절차 종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한화S&C는 정보통신(IT)서비스 업체로 김승연 한화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김동관 50%, 김동원·김동선 25%씩)를 보유했었다. 한화S&C는 2017년 10월 투자법인인 에이치솔루션과 한화S&C로 물적 분할한 후, 2018년 5월 한화S&C를 한화시스템과 합병했다. 김승연 회장 3형제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에이치솔루션은 한화시스템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한화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김승연 회장 아들 3형제가 실질적인 지분을 가진 한화S&C에 일감과 이익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의혹에 대해 조사·심의해왔다.

공정위는 한화 등 23개 계열사가 한화S&C에 데이터 회선 사용료를 비싸게 지급했으며 27개 계열사는 상면 관리 서비스 이용료를 고가로 줬다고 봤다.

또 22개 계열사는 거래 조건을 합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한화S&C에 1천55억원 규모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를 맡겼다고 의심했다.

공정위가 두 차례 현장 조사를 나갔을 당시 한화시스템과 소속 직원 5명이 자료를 삭제하고 은닉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런 의혹에 대해 제재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데이터 회선 사용료나 상면 관리 서비스 이용료의 경우 시장에서 통상 적용되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무혐의로 결정했다.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는 관련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과 그룹 혹은 총수 일가의 관여·지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심의 절차 종료로 결정했다.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한화시스템 직원들의 조사 방해 의사가 크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없어 미고발 처리하기로 했다.

한화그룹측은 공정위의 무혐의 조치를 적극 환영했다. 이와 관련 한화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화그룹은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건과 별개로 한화솔루션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달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