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효영 기자] 8월14일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세 자릿 수에 진입한지 오래이고 일요일(23일) 400명(397명)에 가까웠다. 다행히도 월요일(24일)에는 266명이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4일 14시10분 충북 오송 질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주말을 지나고 월요일이나 화요일 등 주 초반에는 환자 수가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 과거에도 있었다”면서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고 많은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기에 앞으로 생기는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주말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이번주 그리고 다음주까지는 현재의 유행이 대유행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억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주말에 모두가 주의해서 증가세가 조금 약화됐지만 이번주 주말과 다음주까지 좀 더 긴장의 고삐를 쥐고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만큼 중대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서 “(성공적인 방역 성과를 서두에 언급하며) 지금 우리는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이다. 서울과 수도권이 확산의 중심지가 되었고 전국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 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고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확진자가 늘어나 누구라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발언했다. 

유사 종교인 전광훈씨와 그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등이 광복절을 기점으로 방역 방해자로 전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 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 이미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너무나 크다.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일상을 멈추게 했고 경제와 고용에도 큰 타격을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숨 돌리는가했던 여행과 공연 등 서비스업에 치명타가 되었고 심지어 집중호우 피해의 복구조차 어렵게 만들었다”며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정부 차원의 방역 조치가 더더욱 중요해졌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 어제부터 전국으로 확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철저히 시행하겠다. 지자체와 함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역학조사관과 방역요원을 확충하는 등 지역 방역망을 더욱 강력하게 구축하겠다”며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병상 부족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일반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물론 중환자 병상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일반 국민의 방역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비상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힘은 방역의 주체인 국민에게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에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며 “특히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쓰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 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일자리, 부동산, 무역 통계 등 경제 문제에 무척 예민한 문재인 정부의 특성상 3단계 격상은 최후의 수단과도 같다.

문 대통령은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며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고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아래와 같은 조치가 시행된다. 

①모임과 행사에 10명 이상 집합 금지
(공공기관 및 기업의 필수적인 업무에서만 예외/장례식도 가족 참석만 허용/모든 스포츠 경기와 대형 행사 중단) 
②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및 중단
(필수시설 외에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고위험시설은 물론 중위험시설까지 중단/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일반주점, 카페, 종교시설, 목욕탕, 결혼식장, 영화관, 학원, PC방, 오락실 등이 해당/식당, 미용실, 쇼핑몰, 옷가게, 마사지 시설 등은 종업원 수 제한 및 21시 이후 영업 중단과 같은 방역 수칙 강제 적용/다만 병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같이 필수적인 곳들은 예외적으로 정상 운영 가능)
③학교는 원격수업, 회사는 재택 근무
(학교와 유치원은 등교나 등원없는 전면 원격수업 체제/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에 전부 재택근무로 전환/민간 기업도 최대한 재택근무 권고)

지난 2월 신천지 파동으로 대구경북 지역의 번화가가 한산했었다. 3단계가 되면 서울에서도 2호선과 9호선의 지옥철 풍경은 강제로 사라질 수도 있다. 600만 자영업자들의 골목상권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고 전체 실물경제가 중대한 타격을 받는다.

그래서 거듭해서 국민들의 방역 협조를 당부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국민들께서는 휴가나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감염의 폭증을 막아주셨다. 대다수 검진 대상자들도 신속한 검진에 협조해 주셨다. 종교계도 대부분 비대면 예배에 협조해주셨다. 모두에게 감사한다”며 “국민들께서 함께 해준 덕분에 우리는 아직까지 코로나를 방역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전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조기에 비상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직장과 학교, 문화와 종교 등 모든 활동에서 일상으로 가장 빨리 복귀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7월말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공공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4대 의료 정책(의대 정원확대/공공의대 설립/한방첩약 급여화/비대면진료 육성)을 공식화했는데 의료계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의료계와, 보류하고 다음에 논의하겠으니 파업을 하지 말아달라는 정부 간의 입장차가 부딪치고 있다. 일단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협(대한의사협회)과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주요 단체와 만나서 최악의 의료 공백을 피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긴 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의 집단행동도 자제해주기 바란다.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며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 위법한 집단적 실력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공공의료의 확충은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의료인들도 공감할 것”이라며 “어제 전공의들이 중환자실 확보, 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 치료 등 코로나 진료 필수 업무에 협조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잡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