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방역과 경제” 다 잡기 위한 ‘비상경제회의’ 카드 쓰나? 
문재인 대통령 “방역과 경제” 다 잡기 위한 ‘비상경제회의’ 카드 쓰나?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8.26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화자찬
방역과 경제의 조화
비상경제 대응의 내용
비상경제회의 카드 고민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코로나 시국 8개월째 잠잠해지기는커녕 재확산의 위기에 맞닥뜨렸다. 정부는 방역과 경제 둘 다 잡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아침 청와대에서 43회 국무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방역은 물론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다시 한 번 환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슈가 불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일자리, 무역 등 경제 문제에 무척 예민해졌다. 코로나로 비대면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경기는 더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 반등의 속도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와 내수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고 골목상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조금씩 활력을 되찾던 도소매업, 관광여행업, 숙박업, 음식업 등 서비스업도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시행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비상한 경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매번 그렇듯이 이번에도 모두발언에서 자화자찬 타임이 빠지지 않았다.

온국민의 피로감이 극심해지고 있는 요즘이라 TMI(Too much information)가 될 수 있지만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방역과 적극적인 확장 재정 정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에서 가장 선방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고 경제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왔다. (3차례의 추가경정예산 및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등 재정 투입의 효과를 나열한 뒤) 위기가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는 의지를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으로 보여준 성과다.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버팀목으로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화상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방역과 경제의 조화가 중요하다. 

방역이 어려워지면 경제도 어려워진다. 반대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가 방역의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 8월초까지 코로나 소강 국면이 장기화됨에 따라 소비진작책 등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정부 조치로 인해 방역 수위가 낮아져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다. 물론 광복절을 기점으로 유사 종교인 전광훈씨와 그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무리한 집단 행동을 벌인 게 큰 원인이지만 정부의 섣부른 방역 수위 완화도 결과적으로는 문제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비상경제 대응은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방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방역 강화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자 동시에 경제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일부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지만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경제 회복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다. 그러나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한순간도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고 표현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비상경제 대응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 수립 및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 
②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시로 점검 
③이미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보강 
④3차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금융 지원 등의 미흡한 지점 긴급 점검 
⑤일자리 문제와 관련 고용 유지 및 안정-구직 촉진 등의 지원 점검 
⑥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특별히 챙기기 
⑦산업별로 코로나 재확산의 영향 추가 분석 및 필요한 조치 강구 
⑧코로나 소강 국면시 소비진작과 내수활력을 위한 대책이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 
⑨투자 계획의 경우 공공투자부터 확대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까지 강구 
⑩예비비와 기금 변경 등을 최대한 확보해서 수해복구 및 민생 대응에 신속 투입 
⑪재정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 위한 3차 추경의 집행 시기 앞당기기 
⑫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그린뉴딜) 사업 지속적 추진 
⑬시스템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3대 신성장동력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정부의 목표는 3분기부터 성장의 반등을 이루는 것”이라며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시점을 9월로 잡았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방역중대본(중앙대책본부)과 경제중대본이라는 두 축으로 비상 대응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해왔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다시)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문 대통령은 3월19일 비상경제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한 뒤 7차례나 개최한 바 있다.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경제회의가 열린다는 것은 그 전에 중대한 경제 조치가 단행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는 걸 의미한다. 실제 문 대통령은 경제회의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3차례 추경(1차 11조7000억원+2차 12조2000억원+3차 35조1000억원 = 59조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14조3000억원) △한국판 뉴딜(160조원 투자 계획) 등 중대한 재정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경제회의를 재개한다는 시그널을 내비치는 것 자체가 현재 대두되고 있는 △4차 추경 △2차 재난지원금 등을 결단하려는 걸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리고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기류는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의 방역부터 잘 챙기자는 분위기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