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모두 촉각 곤두서있어
10인 이상에는 모두 금지
집회 강행하면 공권력 투입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코로나 시국 9개월째다. 돌이켜보면 지난 1월말 3번 확진자, 2월 신천지와 대구, 5월 이태원발 확산 등 3차례의 분기점이 있었다. 한 달 전에는 8.15 광복절 집회로 인해 수도권이 큰 위기에 직면했다. 그런데 예고된 위기가 또 다가오고 있다. 우파 진영에서 10.3 개천절 집회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까지 신고된 개천절 집회는 총 835건이다. 경찰은 참여 인원 10명이 넘는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보했다. 모두 112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천절 집회에 대해 무관용 대응을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부 우파 단체들이 개천절 집회를 강행해서)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초래한 불법 집회가 또 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 수고를 한 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며 “여전히 불법 집회 강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대표와 김창룡 경찰청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개천절 리스크에 대해 당정청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김창룡 경찰청장과 만나 문 대통령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한글날 집회 복병이 남아 있다. 경찰의 명운을 걸고 공권력이 살아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결연한 의지로 원천 차단해달라”며 “그렇게 해야만 국민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안정화도 확실하게 기할 수 있다. 동시에 공권력을 가벼이 여기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중한 경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집회를 강행하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의 총괄 지휘를 받는 김 청장도 그런 의지를 드러냈다.

김 청장은 “8.15 집회로 대형 집회를 통한 감염병 전파가 현실적 위험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와 마찬가지”라며 “금지된 집회에 집결할 경우 동원 가능한 최대한의 병력과 장비를 집회 장소 부근에 선점 배치해 집결 단계부터 원천 제지할 것이다.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참가자들은 직접 해산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어 “공무집행 방해나 기물 손괴 등 불법 폭력행위자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해산명령 불응,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모든 불법 행위는 예외없이 사법 처리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차단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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