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란 무엇인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각오 ·· 수비와 공격
‘국감이란 무엇인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각오 ·· 수비와 공격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10.06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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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과 국회의 본질
거대 양당의 기싸움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
북한의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정치 공세 차단
문재인 정부 실정 밝혀야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내일(7일)부터 국회의 꽃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공식 기간은 10월7일~26일까지 3주 가량 되는데 겸임 상임위원회(운영위/여성가족위/정보위)의 국감까지 포함하면 11월4일까지 진행된다. 

국회는 국가기관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검증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본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감은 대놓고 그런 역할을 해보라고 기간을 설정해놓는 연례 행사다. 물론 뉴스 홍수 속에서 자기 이름을 알려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눈에 띄기 위한 생존의 장으로 기능하거나, 거대 양당의 정국 주도권 전쟁으로 치부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그 자체로 퍼블릭한 국가기관들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시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감의 존재 목적이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공무원들이 국감 준비에 분주하다. 2020.10.6
6일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감 준비에 분주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거대 양당과 작은 정당들은 각자 국감에 임하는 포부와 각오를 어필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북한의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복무 휴가 특혜 의혹 등 뜨거운 정쟁 이슈들을 놓고 양당이 난장판을 만들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국방위가 가장 핫하다. 현재 18개 상설 상임위 국감 플랜은 모두 발표됐지만 국방위만 공백 상태다. 텅 비어있다. 증인 채택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사위(법제사법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추 장관과 기싸움을 벌인 인물들과 민주당의 피튀기는 싸움이 예정돼 있다. 국힘은 한 검사를 국감장으로 불러 여권에 대한 규탄 모드를 가동하려고 하지만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국감에서 정권 방어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민주당은 코로나 시국 아래 치러지는 이번 국감에서 △코로나 극복 △포스트 코로나 대비 △민생 대책 수립 △한반도 문제 대응 △정치 공세 방어 등 5대 부문에 방점을 찍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감 대책회의에서 “국난극복, 민생, 미래전환, 평화를 4대 중점으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의 명칭을 국감 대책회의로 바꾸고 정치 공방 이슈가 아닌 국감 의제들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디펜스가 중요하다. 

김 원내대표는 “국감은 사실에 기초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고유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당연히 대안 제시도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도 국힘이 “21대 국회 첫 국감이 허위와 폭로로 얼룩진 막장 국감이나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에 매몰된 정쟁 국감”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벌써 야당은 증인 채택 문제를 들어 국방위 국감을 파행으로 몰아가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할만큼 하지 않았는가? 야당은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에서 수개월간 집요하게 정치 공세를 퍼부었다”며 “그것도 부족해서 검찰 수사를 통해 무혐의로 끝난 사안을 국감에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정쟁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야당의 정쟁과 꼼수에는 원칙과 상식으로 대응하고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에는 팩트체크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국감을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정쟁을 유도하려고 하는 야당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나 가짜뉴스는 객관적 사실과 정확한 진실로 대응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의 권한인 국감이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는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의 1년을 점검하고 더 나은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라며 “각 의원들의 전문성을 살려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발굴해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을 설계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 데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국힘은 정반대다. 국힘은 이번 국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탈탈 털어서 규명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주호영 국힘 원내대표는 국감 사전대책회의에서 “내일부터 20일간은 야당의 시간”이라며 “상임위 간사들이 중심이 돼서 국정 난맥상과 정부 실정을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알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힘은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24시간 종합 상황실 가동 △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취약점을 모아볼 생각이다.

주 원내대표는 벌써부터 방탄 및 부실 국감이 감지된다면서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 피감기관의 부실 자료 제출, 자료 제출 거부 그리고 민주당의 국감 증인채택 거부 또는 채택된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부실 국감이 예상된다”며 “(추 장관 아들 의혹 및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 등의 증인들 채택 문제를 거론하고) 민주당 지도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무엇이 두려워서 핵심 증인들의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게 하는 것인가.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누차 자신들이 말해오지 않았나. 감추면 감출수록 더 드러나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주 원내대표는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맞고 있는 이개호 위원장은 피감기관 장관 출신이다. 문체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장도 자신이 맡았던 기관을 감사하는 위원장이다. 이해충돌이 명백하다”며 “조속히 본인들이 사퇴하든지 민주당 지도부가 위원장을 교체해서 자기 자신이 한 일을 감사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윤 총장의 검찰을 몰아붙이려고 한다면 국힘은 추 장관의 질서 하에 있는 검찰의 정권 편향에 문제제기를 하려고 한다.
 
주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 행태를 보면 추미애 장관의 사조직이나 친위부대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우리나라 검찰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나. 이번 국감에서 편향된 기획 수사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여기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4년차 최고조에 달하는 총체적 정책 무능과 도덕성 논란 등 주요 실정을 파악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고 김선동 사무총장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감에서만은 여당도 국회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일원이라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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