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국회에는 18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이중에 정무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금융권을 마크한다고 보면 된다. 물론 금융과 전혀 상관없는 분야도 다룬다. 이를테면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습기살균제 및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이 정무위가 담당하는 기관들이다. 국정감사의 분야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통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정국 핫이슈가 거론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장 밖에 없다.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에는 청와대 고위직들이 출석하지만 국감 기간이 다 끝난 뒤 별도로 열리는 운영위 국감 날짜(10월29일)에나 가능하다.

그래서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김성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답변자로 설정해서 모든 정국 현안들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 

7일 10시 국회에서 개최된 정무위 국감(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습기살균제 및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은 실제 그렇게 진행됐다. 

이날 거론된 이슈는 △이스타 항공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에 포함된 여권 청년 정치인들 문제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 △의대 국시 재응시 논란 등이었다. 국감은 10시부터 21시반까지 지속됐다.

우선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국힘 의원들이 증인 출석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들(KB 윤종규/신한 조용병/우리 손태승)이 채용비리나 대규모 금융투자 피해에 책임이 있음에도 연임이 강행됐다면서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사유를 놓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회장은 로드샵 아리따움과 이니스프리 가맹점주들간의 갈등 즉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증인으로 소환된 것이었다. 서 회장은 정무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따르면 갑자기 하루 전날 고열과 전신 근육통이 일어났다고 돼 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성 의원은 “고열이 나는데 정형외과에 가서 증빙서를 가져왔다. 국회를 모독해도 이런 모독이 없다. 이거는 엄히 봐야 한다. 고열이 나는데 정형외과에 가는 것은 들어보지를 못 했다”고 꼬집었다. 

확인되지 않았지만 서 회장 측은 국감장에 안 나오고 싶어서 코로나 확진 정황을 불출석 명분으로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병원 진단서도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엉뚱하게 정형외과에서 받아온 것으로 추측된다. 

유의동 의원은 “만약 코로나19가 아니라면 그때까지 지병이 계속되지 않는 한 마땅히 나와야 한다. 종합감사 때 출석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윤재옥 국힘 의원은 이스타 항공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 등에 대해 정 총리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금 이스타항공이 9월7일 직원 1136명 중 절반이 넘는 605명이 정리해고가 예고돼 있다. 해고 통지를 받은 사람들은 10월14일자로 공식 해고 절차가 진행된다. 지금 노동자들은 체불임금이 250억원 정도 된다”며 “(사측이) 고용보험료 5억원을 내지 않아서 고용 유지 지원금도 받지 못 하고 있다. 문제는 정 총리께서 전국적인 이스타항공 문제에 대해 다른 현안들에는 특별한 관심을 두고 챙겼는데 어떻게 한 번도 면담도 하지 않고 챙기지 않는지 설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 실장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스타항공 측과 논의해온 것을 알고 있고 중간중간 총리께 보고했다. 현안을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계셨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GM 사태 때는 이낙연 전 총리가 현장까지 가셨다. 그래서 지금 근로자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민주당 대표 사무실에 가서 면담 신청을 수차례 했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총리께서 어쨌든 이 이스타항공 사태는 오너 일가(이상직 의원)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것”이라며 “누가 봐도 이 정권은 친노동 정권이고 노동자들을 잘 챙기겠다고 약속하고 집권했다. 그렇다면 이스타항공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얘기를 들어줘야 할 것 아닌가? 여당 대표와 총리가 전혀 면담에 응하지 않고 현장에도 안 가고 있다. 이렇게 수수방관을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안 가진 것은 아닌데 적극적으로 관여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한 번 논의해보겠다”고 응수했는데 윤 의원은 거듭해서 “총리께서 저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토부 장관과 두 차례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노동자는 길거리에 나앉아서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내팽개치는 건지?”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설치됐다. 위원장은 정 총리가 맡게 되고 민간위원들이 위촉된 상황인데 뭔가 불편한 지점이 있다.

유 의원은 “민간위원 20명 중 12명이 청년인데 내가 찾아보니 다 정부여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거나 총선 출마를 시도했던 정치 지망생”이라며 황희두씨(민주연구원 이사), 조은주씨(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청년 대변인), 조동인씨(민주당 영입인재 출신), 홍서윤씨(민주당 비례대표 경선 출마), 이다해씨(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등을 환기했다.

이어 “공모를 통해 지원한 사람이 187명인데 20명을 뽑았으니까 경쟁률이 9대 1이다. 이렇게 이름만 봐도 대략 알 수 있는 (여권)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 자료를 달라고 하니 자료를 안 준다”며 “지난 1월 김해영 전 의원과 신보라 전 의원이 민간위원으로 거론됐다가 정치인 출신의 참여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합류하지 못 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빨리 시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촉구했다.

이에 구 실장은 “청년 정책이라는 게 정치적 성향이 들어가는 분야가 적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는데 유 의원은 “청년은 나라의 기둥이라고 하는데 줄을 잡도록 훈련시키고 그런 스펙을 달고 또 다시 정치권에 입문을 하고 잘못된 구습을 암암리에 계속 강요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청년 우대가 아니라 청년 학대”라고 질타했다. 

부동산 문제는 그야말로 역린이다. 전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무주택자이고 문재인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당연히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는 비난가능성이 높다.

성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질문했고 구 실장은 “각 부처는 자발적으로 조사해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주택 해소 권고 대상 고위공직자는 2급 이상인데) 총리실에서도 2급 이상들이 상당 부분 팔고 있고 팔려고 노력 중이고 각 부처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감 백신 상온노출 사고에 대해 구 실장은 “일부 이상 반응이 나왔지만 거의 다 회복됐다. 백신을 맞고 이상이 있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 전수조사를 다 했다”며 “(국민적)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백신 유통 과정에서 상온 노출 등의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의과대학 학생들은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한방첩약 급여화/비대면진료 육성) 추진에 반발해서 국가고시 시험 응시를 거부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시험 재응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구 실장은 “의대생이 시험을 안 보는데 왜 구제해주느냐는 국민적 감정을 봐야 한다.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시험을 보려는 의지가 있느냐도 봐야 한다”며 “의사협회 입장과 국민적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완익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 위원장(가습기살균제 및 세월호)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해서 “유가족을 포함해 국민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2018년 조사를 시작한지 이제 1년 10개월이 돼가고 있는 가운데 현행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따라 조사활동 기간은 12월10일까지로 2개월여의 시간이 남았다”고 발언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대면 조사가 어려웠지만)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개월 내 종합 보고서를 작성해 그동안 조사 결과와 마련한 대책을 국회와 대통령께 성실히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