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누구나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다. 2019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45.8%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매년 1600만톤 이상의 곡물을 수입해야 하는 세계 5위 식량 수입국이다. 쌀은 식량자급률이 97%라 충분하지만 밀은 1%대다. 갈수록 밀을 많이 먹고 있음에도 이런 수준이다. 그밖에 곡물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시국 때도 살짝 겪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언제든지 식량 무기화가 일어날 수 있다. 에너지 무기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식량 무기화다. 그래서 농어업이 중요하다. 그런데 관심이 너무 없다.

국회 국정감사 기간인데 가장 핫한 상임위원회들에 비해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조용하다. 농해수위에서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언론 보도가 현저하게 부족하다.

12일 오전 10시부터 18시반까지 농해수위 국감이 진행됐다. 이날 국감 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이었다.

농어촌공사는 보수 정권이던 2012년부터 저수지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현재까지 20지구에서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작년 자사 소유 저수지에 3년간 428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다고 선언했지만 올해 하반기 기준으로 목표치에 너무 못 미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경관이 별로라서 태양광 장비가 설치되는 것을 반기지 않는 눈치다. 야당에서도 태양광 사업 자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패착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0개 지구에 설치한다고 플랜을 세워놓고 11개에만 설치됐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농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면서도 태양광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태양광이 설치된 저수지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 전기세를 감면하는 등 주민들도 농어촌공사의 태양광 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아직까지 주민들의 반대가 많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양을 좀 줄여야 돼서 목표를 수정했다”며 “목표는 하향 조정했지만 그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금년에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충분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농지연금의 높은 이자율도 지적했다. 농지연금은 농민들의 노후를 위해 농지를 담보로 생활 자금을 지급해주는 것(역모기지론 상품)이다. 지금까지 누적 가입율은 총 대상 토지의 3.4%에 불과하고 해지율은 32.5%나 된다. 가입자의 3분의 1이 해지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농지 매매, 수급자 사망, 채무 부담 등이다. 농지연금의 본질은 대출이다. 대출 이자가 비싸다. 기간제 상품인 농지연금이 만료되어 담보로 걸어놓은 농지를 재구입할 때 이자가 더 비싸진다. 

맹 의원은 “농민들을 위한 농지연금의 해지율이 높은 것 특히 그 이유가 높은 채무 부담인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기간제의 경우 중도 해지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하거나 가입 누적 연수에 비례해 다른 이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농해수위에서는 그나마 모든 매체에 보도된 이슈가 하나 있었다. 바로 옵티머스 투자다. 농어촌공사가 30억원 규모로 쌓여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옵티머스에 투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맹 의원의 질의에 김 사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니) 30억원 투자를 전화로 2.8% 구두 약속을 받았고 그걸 직원한테 들었다? 정말 국민들이 이걸 다 보고 있다. 어떻게 농어촌공사 같은 기관에서 전화로 2.8% 줄테니까 그냥 투자하란다고 투자를 하는가”라며 “완전히 기금 관리 부실이자 잘못이고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여기서 의원들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의 불호령에 김 사장은 마지 못 해서 “운영 미숙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의원은 “게다가 공사는 6월에 사태가 터졌는데 국감을 앞두고 9월에서야 면피용 자체 감사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 중이라며 감사 보고서도 국회 제출을 안 했다”고 꼬집었다. 

정점식 국힘 의원도 “사모펀드가 확정 이율 2.8%라고 제시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사회 회의록 등을 보면 제안서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모펀드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이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공조했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엉뚱한 곳에 투자해서 수조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그에 비하면 30억원이 얼마 안 된다고 보여지지만 농어촌공사까지 뛰어들 정도인 게 문제다. 청와대 소속 이 전 행정관이 옵티머스 이사의 아내인데 국힘 의원들은 그와 농어촌공사의 깜깜이 투자 사이에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만희 국힘 의원은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투자가 제안서를 받은 당일 혹은 하루 만에 이뤄졌는데 보이지 않는 압력이나 외압이 없었으면 가능했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힘 의원도 “누군가의 지시없이는 이럴 수가 없다. 누군가의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라며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면 관련 진술이 나올 테니 반드시 고발할 것을 당부하고 아니면 우리가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사실 옵티머스에 연루된 여권 인사들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들도 옵티머스 투자건에 대해 질책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의원들에게 계속 혼쭐이 난 김 사장은 “NH투자증권이 수익성을 2.8%로 안정적으로 보장해준다고 수차례 설명했다”며 “NH투자증권을 믿고 투자한 것이다. 법정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손해금이) 환수되도록 할 것이고 (투자 절차를) 보완하면서 투명성과 안정성이 보장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경영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11월 조사가 완료된 후 드러나는 의구심이 있으면 의문이 있는 이들은 고발 등 전원 법적 조치되도록 모든 법과 절차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