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배롱나무 전정·시비 작업 및 청소년수련관, 이용시설 제한적 개방
의성군, 공직자 청렴교육으로 부패방지·청렴의식 높여
남부지방산림청, 전 직원 대상 갑질 등 반부패 교육
경주시, 귀농인협의회 활약 민·관 협력으로 귀농인 위한 지원 및 교육 실시
경북도의회,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방문

▶[울진]코로나19 정부지침에 따라  이용시설을 제한적으로 개방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감 극복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

[중앙뉴스=울진군, 박미화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아름다운 울진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배롱나무 등 가로수와 해안 숲 해송 전정 및 시비로 생육환경개선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진=울진군 제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배롱나무 등 가로수와 해안 숲 해송 전정 및 시비로 생육환경개선사업(사진=울진군 제공)

이번 사업은 산림힐링과에서 전년도 배롱나무 약8,600주 전정과 해송 5,000주를 시비한데 이어 평해읍과 온정면 일원 배롱나무 1,900주 전정과 도화동산 및 해안 숲 6,500주 수목에 대하여 시비(완효성막대비료 삽입)작업을 10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가로수와 해안 숲 내 수목 전정 및 시비로 병해충 발생 최소화, 겨울철 폭설 대비 가지 부러짐 방지를 통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과 최근 태풍으로 큰 염분 피해를 입은 해안 숲에 시비(완효성 막대비료)를 하여 해송의 생육환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관련 울진군 박재용 산림힐링과장은 “가로수에 대해 전정(가지치기) 및 시비를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가로수 꽃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이용시설 제한적 운영 재개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코로나19 정부지침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울진군청소년수련관 이용시설을 제한적으로 개방하여 운영중이다.

(사진=울진군 제공)
코로나19 정부지침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울진군청소년수련관 이용시설을 제한적으로 개방하여 운영중이다. (사진=울진군 제공)

수련관의 제한적 운영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시설 상황과 지역 청소년의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진행하게 되었다.

지난 6월부터 주말 프로그램 및 북카페 운영은 정원을 축소하여 운영 중이었으며, 노래연습실, 댄스실, 스포츠 활동 등의 이용시설은 12일부터 수용 가능인원 대비 50% 이하의 수준으로 제한하여 운영 중이다.

특히 시설 이용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손소독,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시설별 최대 이용인원 범위는 노래연습실 2명, 탁구와 당구연습실은 4명, 밴드연습실은 3명, 댄스연습실은 5명, 북카페는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야외공연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어울림마당은 기존에 추진중인 비대면 사업으로 병행하여 추진한다.

비대면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방송으로 진행되는 청소년어울림마당은 4차 31일(토), 5차 11월14일(토)에 예정이며,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 개인 및 청소년동아리는 23일까지 울진군청 보육청소년팀(☎054-789-6702)로 접수하면 된다.

전찬걸 군수는 “코로나19 라는 어려운 상황에 위축된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감 극복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니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성]금성면,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실 운영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중앙뉴스=의성군, 박미화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19일 의성문화회관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의성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의성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청렴교육을 실시(사진=의성군 제공)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의성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청렴교육을 실시(사진=의성군 제공)

이날 개최된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박연정 청렴교육강사(연정에듀테인먼트 대표)를 초청하여 공직자들이 숙지해야 할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 등의 주요내용과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의 호응도와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공공재정환수법」 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 공공재정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인식을 일깨워주는 자리가 됐다.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의 부정청구 금지,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를 위한 일반법으로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정되었다.

의성군은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 매년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중 청렴 자가학습 운영,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등을 통해 전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공직자의 의무이자 가장 필요한 덕목인 청렴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전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성군(군수 김주수) 금성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는 지난 16일 의성군자원봉사활동센터에서 펼친‘활력 넘치는 농촌마을 만들기’농촌재능나눔 활동과 함께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실을 운영하였다.

금성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금성보건지소 공중보건의와 함께 혈압 및 당뇨 측정 등의 기초건강검사와 치매선별검사를 하였으며, 의성형보건복지서비스 시행의 홍보와 건강·복지서비스 관련 상담을 진행하였다.

의성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금성면 탑리1리 마을에서 △방충망 교체 △ 태양광 LED벽부등 설치 등의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세탁서비스 △장수사진 촬영 △발마사지 △재난안전키트 배부 등의 생활서비스를 지원하여 마을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금성면,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실 운영

의성군 금성면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지난 7월 말부터 시작된 의성형보건복지서비스로 주민들의 기초건강도 챙기고 맞춤형복지서비스 안내로 복잡한 복지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여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실 운영(사진=의성군 제공)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실 운영(사진=의성군 제공)

정명관 의성군종합자원봉사센터장은 “예전보다 작은 규모로 치러진 농촌재능나눔사업이었지만 금성면 탑리1리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에 코로나19로 미뤄왔던 사업을 펼치게 되어 흐뭇하게 생각하며 여러 다양한 재능나눔으로 의성군 주민들과 함께하는 의성군자원봉사센터가 되겠다.”고 전했다.

이대열 금성면장은“금성면 탑리1리에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펼쳐 준 의성군종합자원봉사센터에 감사하고 코로나19로 우울하고 힘들었던 시간을 버텨준 금성면 탑리1리 마을 주민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준 뜻깊은 시간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좋은 재능기부사업 연계로 마을주민들과 함께하는 금성면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부청]갑질 근절을 위해 기관장의 청렴서한문 발송, 갑질수준 자가진단 및 직장교육

[중앙뉴스=남부청, 박미화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20일 지방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등 반부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  (사진=남부청 제공)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 (사진=남부청 제공)

이날 반부패 교육은 청장님 훈시말씀, 직장 내 갑질예방 및 근절을 위한 서약, 갑질근절‧청탁금지법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그동안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공직사회의 갑질 근절을 위해 기관장의 청렴서한문 발송, 갑질수준 자가진단 및 직장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의 갑질 감수성을 높이고 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공직사회 갑질행위 근절과 민간분야로의 확산을 위해 갑질 감수성을 높이고,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청렴한 행정을 통해 지역사회 내 신뢰받는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주시]젊은이가 돌아오는 부자농어촌, 관광1번지에 이어 귀농귀촌 1번지 경주로 도약 위한 잰 발걸음
 귀농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교육 등으로 농촌 정착 도와

[중앙뉴스=경주시, 박미화 기자] 경주시는 주낙영 시장이 취임하며 ‘젊은이가 돌아오는 부자농어촌’이란 슬로건 아래 민선 7기 농업분야 공약사항 중 경주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귀촌 동기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영농 기술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주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귀촌 동기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영농 기술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교육을 실시(사진=경주시 제공)
경주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귀촌 동기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영농 기술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교육을 실시(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 주요 귀농정책으로 귀농지원상담센터를 통한 귀농관련 전문적 상담을 비롯해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 경주농업대학의 귀농귀촌과정 운영 등 교육 지원, 귀농귀촌인 환영행사 지원 등 융화지원사업 등이 있다. 귀농귀촌 1번지로 거듭나고 있는 경주의 다양한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귀농지원상담센터, 귀농인 정착 지원 전문적 상담

지난해 5월 민선7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경주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문을 연 ‘귀농지원상담센터’는 전문상담요원을 고용해 귀농정책·지원사업 안내와 더불어 재배기술, 지역 내 선도 농가 정보, 귀농 예정지에 대한 현지 정보 등 다방면에 걸쳐 전문적인 상담을 하고 있으며, 한번의 상담으로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귀농·귀촌인이 정보를 습득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귀농·귀촌인이 정보를 습득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사진=경주시 제공)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귀농·귀촌인이 정보를 습득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사진=경주시 제공)

개소 이후 약 700건의 상담을 소화했고 상담을 받은 귀농·귀촌인과 농업인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개정, 지역 내 귀농인도 지원…

경주시는 지난해 말「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개정을 완료함으로써 귀농사업 신청 자격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경주 외 타 도시지역에서 경주의 농촌지역으로 전입하는 귀농인만 지원했으나, 개정 후에는 경주의 도시지역에서 경주 내 농촌지역으로 전입하는 귀농인도 지원이 가능해져 올해부터는 지역의 귀농인에게도 지원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

■ 관광 1번지에 이은 ‘귀농귀촌 1번지 경주’

올해는 코로나19로 귀농귀촌 유치 상담 및 홍보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연기됐던 귀농귀촌 박람회가 지난 5월부터 속속 재개해 서울, 부산 등지에서 열린 ‘귀농귀촌 청년 박람회’, ‘대한민국 귀농귀촌 행복 박람회’ 등 박람회와 귀농 희망 도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서울 aT센터의 ‘지자체 설명회’ 등에 참가해 1:1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경주시 대표 농·특산물을 전시하는 등 귀농·귀촌 홍보활동을 활발히 진행했다.

■ 귀농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경주시는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에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에 선정됨에 따라 확보한 국비 예산(3년간 8.2억원)을 활용해 보다 다양하고 실용적인 지원사업과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귀농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사진=경주시 제공)
귀농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사진=경주시 제공)

먼저 주거와 관련해,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은 전입 1년 이내의 귀농인에게 이사비용으로 100만원을 지원하며, ‘임시거주지 임차비 지원사업’ 은 임시거주지에 정착한 경우 임대비용을 50%(최대 15만원/월)까지 지원한다. 또한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은 600만 원을 지원해 농가 주택의 불편한 부분을 수리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영농 기반 조성을 돕는 정착지원 사업으로는 영농에 필수적인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이 있고, 2천만 원의 사업비로 과원 조성과 비닐하우스 설치 등을 지원하는 ‘귀농인영농정착 지원사업’ 이 있다 이 두 지원사업은 자부담 비용이 30%이다.

올해 처음 추진한 신규사업으로 ‘농업경영활성화사업 이자지원사업’은 경주시와 농협중앙회 경주시지부, 지역 농·축협 등의 협력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설치와 개보수, 과수원 확대, 축사 확충·개보수 등 영농기반 확충을 위한 비용에 대해 1천만 원~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사업이 완료되면 최대 5년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모종, 비료 등 소모성 농업자재도 2천만원 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는 경주시에서 80%, 농협에서 20%를 각각 부담한다.

■ 귀농인의 정착을 위한 교육 실시

영농과 농촌 적응을 돕기 위한 귀농귀촌 교육도 병행한다. 경주시농업기술센터의 경주농업대학 ‘귀농귀촌과정’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개설되어 경주시민과 인근 도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모집 정원 보다 더 많은 인원이 신청하는 인기 과정 중 하나이며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기초적인 작물 재배법 등을 배울 수 있다.

경주시농업기술센터의 경주농업대학 ‘귀농귀촌과정’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개설되어 경주시민과 인근 도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농업기술센터의 경주농업대학 ‘귀농귀촌과정’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개설되어 경주시민과 인근 도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사진=경주시 제공)

10~11월에는 농업대학 단기과정으로 ‘귀농귀촌 야간과정’도 운영중이다. 이 교육은 예비 귀농인, 특히 직장을 다니며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해 총 6회에 걸쳐 퇴근시간 이후 오후 7시~10시까지 수업을 진행한다. 교육은 현장기술을 겸비한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귀농정책, 수도작, 채소, 축산, 과수, 양봉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현장감 넘치는 농업 현장에서 심화된 농업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도 있다.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은 5개월 간 선도농가와 1대1 멘토-멘티 관계를 맺고 직접 농작업을 해보며 배우는 실습 교육으로써, 귀농인 월 80만원, 선도농가 월 40만원의 교육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수정예 밀착교육’ 은 선도농가가 귀농인의 농장을 방문해 시설과 재배중인 작물을 직접 보고 귀농인 개개인에게 맞춤형 시설 관리법과 시기에 맞는 작물 재배법 등을 알려주는 등 영농기술을 비롯해 농촌생활에 대한 궁금증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컨설팅 해주는 밀착형 교육이다.

■ 귀농인의 농촌 정착, 인적교류 등 지원

귀농·귀촌은 단지 농사를 잘 짓는 것만으로는 성공하기 힘들다. 지역주민과 융합되지 못하고 갈등이 생겨 마을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농촌 정착율을 높이기 위해 ‘귀농귀촌인 환영행사’ 와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등도 지원한다.

‘귀농귀촌인 환영행사’는 마을의 대표가 마을주민들과 함께 귀농귀촌인을 초대하는 환영식을 열어,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며 교류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특별한 사업으로 행사비용 100만원이 지원된다.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은 마을의 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 관리와 융화 우수사례에 대한 교육과 현장 견학,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경주시귀농인협의회의 활약

한편, 지난해 5월 경주시 최초로 결성된 귀농인 단체인 ‘경주시귀농인협의회(회장 최명석, 이하 협의회)’ 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협의회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별 농가의 브랜드 가치를 공유하고 브랜드 네이밍을 해보는 ‘창농 활성화’ 교육을 기획하고 실시(사진=경주시 제공)
협의회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별 농가의 브랜드 가치를 공유하고 브랜드 네이밍을 해보는 ‘창농 활성화’ 교육을 기획하고 실시(사진=경주시 제공)

협의회는 자발적으로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여해 경주시 귀농인 지원사업에 대한 상담과 홍보활동을 펼치고, 협의회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별 농가의 브랜드 가치를 공유하고 브랜드 네이밍을 해보는 ‘창농 활성화’ 교육을 기획하고 실시했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활동과 동호회 활동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최명석 경주시귀농인협의회장은 “활발한 활동을 통해 회원수를 늘리고 귀농인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경주시와 협력해 도시민 유치와 귀농귀촌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확대 추진

경주시는 기존 사업 중 부족한 사항은 보강·정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에는 더 다양하고 실용적인 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간단히 소개하면 귀농인들의 농업 역량과 기반을 다지기 위한 농지 임차비 보조, 영농자재 구입, 농산물 포장개선 지원사업과 도시민의 유치 및 흥미 유발을 위한 농촌 미리 살아보기, 귀촌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등을 계획중이다.

■ 귀농관련 각종 지원 신청대상·방법

귀농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농촌지역 전입 직전 타도시 및 경주 도시지역에서 타 산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경주지역 내 농촌으로 가족(최소 부부)이 함께 전입해 농업을 전업으로 생활하는 농업인이다.

모든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접수 중이며,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경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iculture.gyeongju.go.kr) 귀농지원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경주시 농업진흥과 교육훈련팀(☎779-8724, 8687)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연남 경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경주를 찾아오는 귀농인들이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마을주민과 소통·화합해 훌륭한 농업인으로 거듭나 모든 농업인이 함께 행복한 경주의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최대한 많은 귀농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경북도의회]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등 지방분권 현안 건의

[중앙뉴스=경북도의회,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20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방문해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방문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방문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이번 방문에는 김한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함께해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및 지방의정 협조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근간을 담고 있는「지방자치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30여년 만에 전부개정이 추진되었지만 안타깝게도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지되었다.

21대 국회 들어 다시 정부발의안 등 3건의 전부개정안과 일부개정안 21건 등이 발의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금번「지방자치법」개정안에 반영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은 지방의회의 숙원과제로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조속한 국회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고우현 의장은 현행「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에 대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지방의원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지방의회는 본연의 임무인 입법적 결정권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고 의장은 “지방의원의 주요업무는 조례안 발의,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정부 업무 전반에 대한 것으로 국회의원 못지않은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이를 보좌해 줄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우현 의장은 “금번 개정안에 담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며,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인사청문회 도입 등이 필요한데 지방자치법에 모두 담아낼 수 없다면「지방의회기본법」제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이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