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국방위(국방위원회)는 대한민국 안보를 종합적으로 챙기는 상임위원회다. 병역제도, 국방력, 남북관계 등 안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룬다. 

26일 오전 10시에 시작한 국방위 종합 국정감사는 20시에 끝났다. 이제 국감은 마무리됐다. 지난 7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됐다. 아직 겸임 상임위(여성가족위원회/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 국감이 남아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국방부는 초기 메시지를 단호하게 냈다. 

국방부는 9월24일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의 정무적 판단과 청와대의 스탠스 변화로 인해 해당 공무원의 월북 사실을 부각하는 등 북한 비난 요소를 축소하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 그 뒤로 국방부도 북한군이 시신을 소각했다는 초기 첩보에 대해 애매하게 발언을 바꾸기 시작했다.

서 장관은 지난 23일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감에서 북한군이 시신을 소각했다는 군의 발표가 단언적인 표현으로 나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는 워딩을 구사했다.

그 발언에 대해 서 장관은 이날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그런 의미다.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황이 있다는 팩트는 같다. 다만 당시 발표할 때 북한에 주는 메시지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확인했다? 어떤 것은 추정이다? 이런 혼선이 있어서 심려를 끼쳐드렸다는 의미”라며 “(시신 소각설을 철회하는 것인지) 아니다. 지금은 확인했다는 (당시 발표가)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확인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매모호한데 시신을 불태웠다는 명제에 대해 “확인했다”고 표현한 것을 사과한다면 불태우지 않았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일까?

그러나 서 장관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자산으로 확인한 것(시신 소각)은 그대로다. 합참이 정보 분석했던 것이 유효하다"고 답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복무 논란으로 정국이 뜨거웠는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도 공군으로 복무할 때 황제 대우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공군부대 준장이 부하 간부를 시켜서 김 의원 아들에게 죽을 사줬다거나 생활관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KBS 단독 보도인데 김병기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불법 사찰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고 유출한 자를 반드시 찾아 엄중히 문책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에게 개인 민원을 전달한 것인데 김병기 의원은 “내가 국방위에 있는 것이 진상규명에 방해가 된다면 말씀해달라. 사보임하고 기다리겠다”며 “병사에 대한 사찰은 중대한 범죄 행위일 수 있다. 엄중하게 처분해 군의 기강을 바로잡아달라.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다른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장애가 될까 싶어 이석하겠다. 국감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러니하게도 추 장관을 앞서서 공격해왔던 육군 중장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내가 소대장이어도 아픈 병사에게 죽을 사다줬을 것이고 이런 사건이 이슈를 탄다고 해서 병사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시스템이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고 옹호해줬다.

6.25전쟁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다 다르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남침이자 중국과 소련의 묵인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중국은 이승만 정권이 교란책을 써서 도발을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한기호 국힘 의원은 관련 질문을 했고 서 장관은 “명백한 남침이고 스탈린과 마오쩌뚱의 사주를 받아 남침한 것”이라며 “백척간두에 있는 나라가 유엔군 참전으로 구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6.25전쟁에 대해 “위대한 항미원조(미국에 저항하고 북한을 원조)는 제국주의의 침략 확장을 억제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켜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지켰다”고 주장했는데 서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마인드가 크다. 전세계에 군대를 파견해서 미국식 국익을 추구하는 기존 전통이 있더라도 당장 각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유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철수해버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군사외교 전략적으로 고립주의를 채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돈 나가는 일을 줄이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성향이 반영된 조치다. 최근 발표된 52차 SCM(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2만8500명) 유지”라는 문장이 빠졌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다. 곧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장착시킨 미국 국방부의 기조는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주한미군 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서 장관은 “미국 정부가 국방부에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 주둔 미군의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방수권법으로 미 의회에서 다 통제받기 때문에 그런 것(주한미군의 감축)은 논의되지 않았다. 공약을 준수하는데 (미국) 정부의 방침이 있어서 그 부분(주한미군)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했고 방위 공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부장관이 SCM에서) 흔들림 없는 방위 공약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