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차등의결권 도입 속도 조절해야...국회 토론회
류호정 의원, 차등의결권 도입 속도 조절해야...국회 토론회
  • 박광원 기자
  • 승인 2020.10.28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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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세습 수단 전락 및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해야
필요하다면 추가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하여 목소리 낼 것

[중앙뉴스=박광원 기자]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차등의결권 제도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동주최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자리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그리고 YMCA가 토론회 주최에 함께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차등의결권 제도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를 마치고 단체기념 찰영을 했다.(사진=류호정 의원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차등의결권 제도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를 마치고 단체기념 찰영을 했다.(사진=류호정 의원실)

이날 사회에는 홍익대 전성인 교수, 발제는 서울대 박상인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고려대 김우찬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박유경 APG 아시아본부 지속가능·지배구조 이사, 서보건 변호사 (민변 경제위원회), 이동기 (사무금융연맹 금융정책위원장), 이상훈 변호사(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경제연구소 소장), 유정희 (사) 한국벤처기업협회 부소장, 정미나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그리고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국장이 참여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정기회에서 공정경제3법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주요 경제 관련 법안이라는 점을 밝혔고,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역시 법안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재계의 합리적 요구라고 볼 수도 있으나, 정치적 합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며, 이학영 산자중기위 위원장은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벌 3~4세의 비상식적 악용을 막을 수 있도록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는 취지지의 인사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조정훈 의원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논의될 필요성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박상인 서울대 교수의 발제로 시작됐다. 박상인 교수는 차등의결권 주식에 대해 ‘소유와 지배 괴리도’를 증가시키는 수단이라고 표현하며, 재벌 세습 악용 수단으로 전락할 잠재적 위험이 너무나 큰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렇기에 전면도입의 예상되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더욱 점진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부 토론내용 첨부 자료집 참조.)

이어 김우찬 고려대 교수 역시 복수의결권 제도(차등의결권 제도)의 허용은 지배권을 영속화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재벌들의 오랜 숙원사업일 뿐이라며, 이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실시간 화상토론으로 참석한 박유경 이사 역시 차등의결권 제도에 대해 ‘대기업 일가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조차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된 결정구조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 전망하며,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의 투자 실효성과 투명성이 낮게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언급했다. 이어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정부가 막아야 하는 역할보다 재벌 세습에 악용될 여지가 많은 법안을 정부가 입법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지적하며, 일명 ‘먹튀자본’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안전장치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서보건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벤처기업 현실을 강조했다. 서 변호사에 따르면 벤처기업 대다수는 투자유치보다 정책 자금/금융에 의존하고 있다며, 경영권 확보 가능 수준의 지분 이전을 조건으로 투자금 지원하는 벤처 투자자 현실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국벤처기업협회 유정희 부소장은 선 허용 후 규제의 방향으로 업계의 요청이 정책 입안 과정에 포함될 수 있길 희망한다는 취지로 토론에 참여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이동기 사무금융노조 금융정책위원장은 자본 공급이 유니콘 기업 육성과 기업 성장의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차등의결권 제도와 같은 자본 투입의 창구를 새로 마련하는 것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의 발언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1주 1의결권 주식시장에서도 분할, 합병 등의 악용 사례 및 벤처 업계와 대기업 간의 갑질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벤처기업의 현실은 벅차다는 것을 지적하며, 차등의결권 도입은 의결권 남용으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

차등의결권 도입 반대 의견에 이어,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정책실장과 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국장은 스타트업의 창업당사자의 목소리 역시 대변될 필요성을 강조했고, 기존 상장 대기업의 행태는 비판받아야 하나, 이를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바로 대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벤처기업의 시장규모 및 고용창출력은 시장 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스타트업의 다양한 성장 유형을 고려한 ‘스케일업’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어 박상인 교수의 소감발표와 유정희 부소장, 정미나 정책실장, 박용순 국장, 정미화 대표, 이동기 금융정책위원장의 짧은 추가 발언이 이어졌으며,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유니콘 기업 육성 및 벤처-스타트업의 지속 성장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투자유입의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한다. 그러나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한국경제에서 재벌 일가가 갖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차등의결권 도입에 따르는 사회적 부작용 및 예측되는 악용사례 등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는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재벌 대기업의 세습 방안으로 전락할 수 있는 창구는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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