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민생당③] 라임과 옵티머스 “묻혀있을 때부터 지속적 문제제기”
[월간 민생당③] 라임과 옵티머스 “묻혀있을 때부터 지속적 문제제기”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11.03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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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카르텔과 마피아
이수봉 비대위원장 미리부터 경고
지자체 부패 고리 고발
스마트정당위원회 정책 플랫폼 연대
기본권에 집중
4차 산업혁명 전면적 대비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라임과 옵티머스(라스) 문제가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는 누구나 권력형 게이트로 여기고 있지만 10월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주목받지 못 했었다. 이수봉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은 5월말 비대위 출범 때부터 “금융 카르텔”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창했다. 원외정당이 된 마당에 너무 거대 담론 차원의 메시지만 낸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현재 라스는 가장 핫한 이슈가 됐고 그 자체로 가장 큰 민생 사안이다.

양건모 대변인은 민생당이 일찍부터 라임과 옵티머스 등 금융 게이트에 주목해왔다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양건모 민생당 대변인은 20일 오전 11시반 국회 주변 당사에서 기자와 만나 “(라스가) 지금 정치권의 핫이슈가 돼 있는데 이수봉 비대위원장은 묻혀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관련 토론회도 열었다”며 “옵티머스 사모펀드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을 불러모아 의견을 들었다. 많이들 모르지만 민생당이 지속적으로 금융 게이트에 주목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일국의 중산층이 든든해야 나라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점점 더 중산층이 취약해지고 있다. 민생당의 주요 구호 중에 하나가 피해자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옵티머스와 라임은 중산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다”며 “오랫동안 적금 부은 것을 투자하는 등 은행권이 큰 이자를 내세우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믿고 투자했다. 그걸 처음부터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라스만이 아니다. 작년부터 DLF, 디스커버리, 팝펀딩 등 대규모 금융투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었다. 민생당 비대위는 출범 직후부터 금융 게이트에 집중했다. 

양 대변인은 “지금 국회 앞에서 이수봉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나를 포함해서 (당직자들이 로테이션으로) 매일 매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봉 비대위원장(가운데)은 금융 모피아를 해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민생당)

이 위원장은 10월21일 오전 국회의사당역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어도 (라임의 돈줄) 김봉현씨에 대한 조사는 올해 상반기에는 이뤄졌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 했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라임 사태를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올해 2월 공중 분해됐고 수사하던 검사들은 뿔뿔이 흩어졌다”며 “이뿐인가? 지난해 10월 민정수석실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 옵티머스 사태를 주물렀다고 알려진 변호사 출신 이진아씨는 어떤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옵티머스의 자금 세탁 창구로 알려진 셉틸리언의 최대 주주였고 옵티머스 지분 9.8%를 보유했다”고 환기했다.

이어 “그런 이씨가 어떻게 청와대에 들어갔는지, 누가 추천했는지,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누구와 통화하고 연락했는지는 벌써 조사됐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씨는 2014년 국정원 댓글 사태 당시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현 전 의원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했었다. 주무관청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음에도 공공기관들과 공기업들이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옵티머스에 투자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공기업들이 아주 위험한 사모펀드 옵티머스에 수십억원을 투자했다.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의 손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060억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어촌공사 30억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마사회 20억원,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전력공사 10억원 등이 별다른 검토도 없이 옵티머스에 투자됐다”며 “이런 모습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삼성, 현대, SK 등으로부터 수천억원을 긁어모았던 사건이 떠오른다. 재벌들이 공공기관으로 바뀐 것을 빼곤 빼박은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확하게 말해 더 악질에 해당한다. 수많은 일반 국민의 저축까지 약탈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박효영 기자)
민생당은 이 위원장을 필두로 금융 게이트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 위원장은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이 권력층 연루 리스트(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채동욱 전 검찰총장/양호 전 나라은행장)라고 전제하며 “(문재인 정권 하의 검찰과 금융당국이 부실 수사 및 감독을 한 것과 관련)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배경에 1997년 IMF 사태 이후 금융계와 법조계 등에 굳게 똬리를 튼 인맥과 연줄의 거미망으로 연결된 금융 모피아 세력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 재생산을 위해 내달리면서 자금 마련에 혈안이 된 현 정권의 일부 586 기득권 세력과 함께 금융 모피아가 이번 사태의 몸통이라는 게 우리의 시각”이라고 설파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현 정권 들어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양상이 과거 토건 게이트와 달리 첨단 금융으로 넘어갔다고 진단한 바 있다. 

궁극적으로 이 위원장은 김봉현씨의 옥중 정치로 여야 희비가 엇갈리는 어지러운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현재로선 특검(특별검사) 구성 이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고 결론을 냈다.

이어 “상식의 눈으로 엄정하게 판단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특검 수사팀을 공정하게 구성하면 될 일”이라며 “여권 역시 이를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집권 세력 스스로가 단순 금융 비리라 확신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따져물었다.

(사진=박효영 기자)
양 대변인의 모습. (사진=박효영 기자)

이밖에도 양 대변인은 최근 민생당의 활동상에 대해 △사법피해신고센터 설치 △지방자치단체 부패 고리 고발 △미래혁신특별위원회 혁신안 마련 △미래특위 산하 스마트정당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플랫폼 구축 등 4가지로 정리했다.

양 대변인은 “지자체들의 비리 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성명이나 논평 등을 내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 나아가 법 제도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지금 여야 정당이 잘 보지 못 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하고 있다”면서 “스마트정당위에서 플랫폼 정당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당들(시대전환과 국민의당 등)에서도 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여러 정당들과 함께 연대를 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플랫폼 연대체를 구축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6일 열린 미래혁신특위 개소식의 모습. (사진=민생당)

더 나아가 양 대변인은 민생당이 ‘기본권 보장’과 ‘4차 산업혁명 미래 준비’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 대변인은 “정말 말 그대로 의식주라는 기본권에 집중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택 문제가 중요하다. 중산층들 중에는 무주택자가 많고 청년들은 소수만이 어렵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먹거리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유해물질을 넣거나 식자재 문제가 발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나 산업재해와 같이 안전할 권리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요즘 택배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사망하는 등 생명권이나 안전권이 보장되지 못 하는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민생당은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도 대형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세월호 참사는 또 터질 것이다. 제도적 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 대변인은 故 김대중 대통령이 선도적으로 IT 시대를 대비했듯이 “동주민센터 등등 아주 기초적인 단위부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염두에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정부와 시장의 관계가 생산적으로 재편돼야 한다. 정부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잘 감시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불공정 경쟁이나 정경유착 방지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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