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 이제는 세종시로 가야...이낙연 국회이전 불 지폈다
國會 이제는 세종시로 가야...이낙연 국회이전 불 지폈다
  • 윤장섭
  • 승인 2020.11.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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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 계획, 곧 발표 한다
국회 논의 본격화되면 위헌 논란 재점화될 것
이낙연 대표의 깜작 발언, 행정수도 이전 로드맵 최종발표 전, 운 띄운 것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1일 충북 괴산군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며 국회 이전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낙연 대표가 국회의 완전 이전 방향을 제시하고 세종시로의 이전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사진=중앙뉴스 DB)
이낙연 대표가 국회의 완전 이전 방향을 제시하고 세종시로의 이전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사진=중앙뉴스 DB)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들에게 국회의 완전 이전 방향을 제시하고 세종시로의 이전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가 밝힌 국회 이전 방안이란 단계적인 이전이다.

이낙연 대표는 회의 시작과 함께 충청권 중심의 국가 균형 발전 방안을 언급했고 이어 나온 이야기가 세종시로의 국회이전이다. 최고의원들은 이 대표의 국회이전 깜작 발표에 큰 동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경제와 금융, 문화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세종은 정부의 부처와 국회가 완전 이전됨으로서 행정의 수도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서 이 대표는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되,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관련한 상세 내용을 조만간 국민에게 제시하겠다"고 했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 발언의 진원지는 민주당이다. 지난 7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 사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이야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7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연합)
지난 7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연합)

2002년 대선때 당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권의 인구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차원으로 신행정수도를 공약하면서 청와대와 국회, 사법부 및 정부부처를 모두 옮기는 공약을 제시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9월 30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수도권 집중과 비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인 큰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하고,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사업 중 하나였던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백지계획’을 기본 바탕으로 활용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세부 구상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대통령의 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확정지었다.

그러나 2004년 10월 청와대와 국회 등이 있는 곳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들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이전은 위헌결정이 내려지자 이를 축소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우여곡절끝에 지난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이어졌다.

외교.안보부처와 청와대 전체, 국회의사당과 대법원, 대검찰청등 주요기관은 서울에 그대로 두고 미원성으로 그쳤다. 이런 이력이 있는 국회 이전 문제를 다시 완성하겠다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꺼내든 것이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이 이번 이낙연 대표의 발언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김 원내대표의 국회연설 이후 민주당에서는 당내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이 구성됐으며, 오는 2022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행정수도 이전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선언도 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담은 '균형발전 종합보고서'를 조만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오늘 이낙연 대표의 깜작 발언은 최종안 발표에 앞서 운을 띄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대표의 오늘 발표에서는 국회 이전만 담겼고 청와대나 다른 정부 부처는 빠져있다.

민주당은 당초 청와대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해 검토를 했으나 청와대 의견이나 여론 수렴 등을 거친 결과 최종적으로 청와대는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국회의 경우 상임위원회 등 일부 기능만 옮기는 안과 국회 전체를 옮기는 것 가운데, 모두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국회를 완전 이전할 경우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위배할 우려가 있기때문에 국회의 상징인 본회의장과 의장 집무실은 남기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 뒤 특별법을 발의해 국회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 뒤 특별법을 발의해 국회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사진=국회의사당. 중앙뉴스 DB)
민주당은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 뒤 특별법을 발의해 국회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사진=국회의사당. 중앙뉴스 DB)

민주당의 국회 이전과 관련해서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고 있으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나 9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실상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은근슬쩍 분원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본회의장만 남겨 놓는 사실상 이전을 편법으로 추진하려 한다며,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상임위 몇 개를 설치해서 활동하는 건 동의하지만 몽땅 옮기는 건 찬성할 수 없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도 국회를 이전하는 문제인 만큼 야당과의 합의 없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것은 부담이 클 뿐더러 특별법을 발의해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면 위헌 논란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여 신중을 기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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