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021년도 예산안 합의...6년만에 법정시간 하루 남기고 합의 
與.野, 2021년도 예산안 합의...6년만에 법정시간 하루 남기고 합의 
  • 윤장섭
  • 승인 2020.12.01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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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558조원...재난지원금 3조·백신 9천억 반영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여야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만에 예산안 법정 시한안에 2021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예산안 법정시안을 하루 앞두고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예산안 법정시안을 하루 앞두고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사진=연합)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예산안 법정시안을 하루 앞두고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사진=연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와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를 통해 여야가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으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3조원과 백신 물량에 확보한 예산 9,000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여야가 법정시한 안에 예산안을 합의한 만큼 국회는 내일(2일) 본회의를 열고 오후 2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2021년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에서 2조원가량 순증된 규모로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여야 예산안 합의에는 민주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박홍근 예결의 간사,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추경호 에결의 간사 등  '2+2 회동'에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등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으나 재원 확보 방법을 두고 대립해 왔다.민주당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을 삭감하면 된다며 맞서면서 좀처럼 합의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2021년도 예산안 합의에 임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천억원을 증액하고 5조3천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순증되는 2조2천억원은 추가적인 국채발행으로 충당된다

이번 2021년도 예산안 합의과정에서 여야는 우선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총 7조5,000억원의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여야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 예산 약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 9,000억원을 우선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 맞춤형 재난 지원금 항목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보육ㆍ돌봄 확충, 보훈가족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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