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속전속결 신임 법무부 차관 내정...문 대통령, 판사출신 이용구 임명
법무부 속전속결 신임 법무부 차관 내정...문 대통령, 판사출신 이용구 임명
  • 윤장섭
  • 승인 2020.12.02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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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에 따른 후속 조치
우리법연구회 출신 진보성향 변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맡아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속전속결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떨어진다. 법무부는 앞서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속 인사로 이용구 변호사를 새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 매우 이례적인 인사로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 참여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사진=YTN 방송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사진=YTN 방송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으며 이 신임 법무부 차관의 임기는 내일부터 시작된다고 오늘(2일)전했다.

신임 이 내정자는 사시 33회로 판사 출신이다. 광주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고 2013년 변호사 개업 후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활동했다.

법관으로 20여 년간 재직한 이 신임 법무부 차관은 2017년 8월,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 동안 법무부에서 근무한 기록도 있다. 비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된 인사다.

신임 이 법무부 차관은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지난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특히 이 신임 차관은 대표적인 친여 성향 인사로 꼽힌다.

이번 인사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인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명됐을 당시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맡았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 신임 차관이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신임 법무부 차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로도 거론돼왔다.

한편 이번 인사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사임을 한 고 전 차관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자신의 소임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신임 차관은 내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되며 4일로 예정된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이번 징계위에서는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 차관이 위원장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 신임 내정자가 징계위원장을 맡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은 징계위 안에서 절차를 거쳐 뽑을 것으로 보인다.

당연직 위원장을 이 신임 차관이 맡지 않는 것은 징계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미리 차단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4일 예정대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면 문 대통령이 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여권이 이번 사태를 매듭지으려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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