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참여자 대비, 참여자 경제활동 비율 6.5%p⇑
사회신뢰도, 재기기회, 행복도 상승

일자리 교육에 참가하는 청년들 모습 (사진=신현지 기자)
일자리교육에 참가하는 청년들 모습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청년수당에 참여한 청년이 비참여 청년보다 취·창업 등 경제활동을 더 활발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 청년에서의 사회적 관계망 향상과 실패 후 재기 기회 부여에 긍적적이고 주관적 행복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8월~9월에 ’19년 청년수당 참여자 200명과 비참여자 패널 200명을 조사한 결과, 올해 대부분 경제활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이 참여군 37.5%, 비참여군 31.0%로 참여군이 6.5%p 높았다고 밝혔다. 경제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중단한 비율도 참여군 18.0%, 비참여군 11.0%로 참여군이 7.0%p 높았다.

즉, ‘올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는 비율’의 합계가 참여군 55.5%, 비참여군 42.0%로써 참여군이 13.5%p 높게 나타났다. 이는 참여군 10명 중 5.5명 이상이 올해 일을 하거나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효과는 프랑스 사례와 비슷하게 도출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18년 프랑스 청년보장사업(미씨옹로칼)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 사업참여 10개월 후 취업률은, 참여군 39.0%, 비참여군 27.5%로 참여군이 11.5%p 높게 나타났다. 즉, 서울 청년수당과 프랑스 청년보장은 수당 직접 지급과 프로그램 지원을 함께 추진하는 유사한 청년정책이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청년수당은 경제적인 영역뿐 아니라 비경제적·정성적 부분에서도 참여군에 큰 효과를 나타냈다. 참여군이 비참여군에 비해, ‘현재 하고 있는 일과 목표의 일치 정도’에서 9.4점, ‘충분한 사회적 관계 정도’와 ‘신뢰할만한 주변인 존재’에서 각각 11.1점과 9.7점, ‘재기 기회’에서 10.9점, ‘주관적 행복도’에서는 7.2점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참여군은 생활여건 개선에서도 100점 만점에 84.4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창업 준비 도움에는 75.6점으로 나타나 청년수당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수당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들도 청년수당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조사, 비참여군의 청년수당 인지도는 76.0%였고, 청년수당이 취·창업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 정도도 61.4점이었다. 다만, 마음건강 영역은 청년수당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 뚜렷한 개선효과의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 심리방역과 청년심리정서 증진 등을 위한 청년 마음건강 지원이 별도정책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2016년 처음 실시해, 올해까지 5년 연속 지원하고 있다. 서울거주 만19~34세 졸업후 2년 이후 미취업 청년에게 생애 1회 지원의 기회를 주고 있다. 5년간 총 53,589명 청년수당 사업을 지원했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청년수당은 취업 등 경제활동 증진에 효과가 크며, 특히 사회적·정성적 영역에서도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청년의 사회경제적 고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이고 보편적인 청년지원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