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현지 기자]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나라 군대 주둔 이후 138년 간 외군의 주둔지로 활용되었던 용산기지 일부가 그 영욕을 안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 정부는 11일,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11일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반환에 합의한 기지는 서울 지역의 극동공병단, 캠프킴 서빙고 부지, 경기도 하남의 성남골프장 부지, 경기도 의정부시 캠프 잭슨, 동두천시의 캠프 모빌 일부, 경상북도 포항시 해병포항파견대, 강원도 태백시의 필승 사격장 일부 등 12개 미군기지며, 용산기지는 남측지역 국립중앙박물관 인근 스포츠필드 부지(4만5000㎡)와 기지 동남쪽 소프트볼경기장 부지(8000㎡)가 우선적으로 반환된다.

이날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12개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소파 환경분과위를 통해서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반환에 합의한 동두천·의정부·대구 등 해당 기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지역 개발을 위해 정부가 조속한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기지다. 이 중 극동공병단 부지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 중이며, 캠프 킴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 중에 있다.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이 지역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해당 지역에서 조속한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금년도 미군기지 반환절차를 미측과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는 이들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美측과 소파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정부 측은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기지 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역을 반환받는 것을 미측과 협의해 왔다”며“ 스포츠필드, 소프트볼경기장 부지를 우선 반환받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환 받은 부지는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 완료 후 사용 예정이다. 또한 용산기지(미군 잔류부지 제외)를 포함하여 반환대상인 기지들도 미측과의 기지 이전 및 환경 협의 진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미군기지 반환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추진되어왔으며 이 가운데 용산기지는 2027년을 목표로 ‘용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용산공원 조성 면적은 총 291만㎡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