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코로나 대응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제안
배진교 의원, 코로나 대응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제안
  • 박광원 기자
  • 승인 2020.12.15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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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킬 세 가지 긴급대책 제안
임대료 매출 연동 및 임대료 면제,은행 대출이자 면제,공과금 면제

[중앙뉴스=박광원 기자]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 대응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매출 연동,임대료면제,은행 대출이자면제,공과금면제 등 제안정부에 제안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실에서 코로나 대응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실에서 코로나 대응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배 의원은 회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일 1,000명을 넘어서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코로나 국내유입 이래 최대 위기라고 규정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면, 그로 인해 겪게 될 시민의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특히 3단계 격상 시, 현재 13만 개로 추산되는 영업중단 시설이 곧바로 50만 개로 늘어나게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금보다 더 큰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생계 수단이 차단되거나 수익이 현저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접촉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감염병 방역 조치의 특성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가장 큰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월, 저는 임대료 관련 대책을 제안한 바 있고, 국회를 통해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생존을 좌우할 최대 위기가 눈앞으로 성큼 다가온 지금, 시민들은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지금은 정부가 방역의 주체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그는 회견에서 저는 시민의 삶을 지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할 세 가지 긴급대책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긴급대책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헌법에 명시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매출 손실과 연동하여 제한하고,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경우, 임대료를 면제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착한임대료 운동’에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고 있지만, 지난 11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인 1,265명 중 5.5%만이 임대료가 인하됐다고 답했고, 80%에 달하는 상인들은 임대료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14%는 임대료가 인상됐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착한임대료 운동에 대한 초기의 동참 열기는 이미 식은 지 오래이다.

이런 상황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으나, 임대료로 인한 마이너스 소득까지도 상인들만이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면, 이는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전쟁에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고 있으니, 대출원리금과 임대료 납부도 함께 멈춰달라는 청와대 청원은, 올라온 지 일주일 만에 14만 명을 돌파했다.

정부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있으나, 지금 상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임대료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고통이 제대로 분담되고 있다는 사회적 신뢰가 매우 중요한 위기상황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

둘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규모 추가 긴급대출을 빠르게 마련하고, 대출이자는 면제 조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대출을 통해 버티고 있었지만, 코로나의 장기화와 최근 급속한 확산세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현재까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중소·중견기업 대출 지원액은 25조7000억원에 달했고, 이는 지원 목표액보다 4조원이나 많은 수치였습니다.소상공인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9일 개시한 소상공인 긴급대출에 약 2만명이 몰리며 준비한 예산 3000억원이 불과 5시간 만에 소진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국민이 경제적 위기 속에 있는 사이 은행과 저축은행은 이를 통한 이자수익을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중 국내은행(시중,지방,인터넷)의 이자이익은 10.4조원으로 전년대비 1,000천억원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3.5조원에 달합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같은 기간 이자수익은 495억원이었고, 1조20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도 내년 3월말까지 금융권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 유예를 실시중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모두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중소기업은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소상공인은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추가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붕괴로, 대한민국 경제의 붕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긴급대출과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를 빠르게 시행해줄 것을 제안한다.

셋째, 공과금 면제 방안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까지 기준을 마련하여 면제할 필요가 있다.추운 겨울을 버티려면 땔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땔감은커녕, 쓰지도 못하는 가게의 유지비 때문에 입고 있던 옷마저 벗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공과금은 임대료 부담에 비하면 큰 금액이 아닐지 모르나, 영업도, 수입도 중단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또한, 공과금의 경우, 기준을 마련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면제할 것을 제안한다.

주택용 전기 요금의 경우, 1분기 전력 판매수익이 1조 9천억 원 수준입니다. 한국전력 등 공기업에 보전이 필요하겠지만, 정부는 이미 결과적으로 대기업을 지원하는 통신료 일부 감면을 단행하며, 8,900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하물며 공기업에 보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겨울이 코로나 유행의 최대이자 최후의 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겨울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는 고통을 나누는 수밖에 없습니다. 팬더믹의 최대 피해자가 되어버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는지 여부는 정부의 결단에 달려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해 매출 손실에 연동한 임대료 제한, 각종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 공과금 면제, 이 세 가지 방안을 1월부터 3월까지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조치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빠르고 과감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배진교 의원은 현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경제 상황을 담아 국회소통관실에서 대통령께 건의을 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타계 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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