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마지막 인사 청문회...야당은 송곳 검증, 여당은 맞춤 검증
2020년 마지막 인사 청문회...야당은 송곳 검증, 여당은 맞춤 검증
  • 윤장섭
  • 승인 2020.12.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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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9일 오후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코로나 방역 최일선 현장에 있겠다 밝혀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전문성 OK, ‘합격점’…정은경 청장과 호흡 맞출 것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송곳검증 예고...김현미 보다 더한 인사
정영애 여성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검증에 올인...국민의힘 재산형성 과정 따져볼 것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다음주 부터, 국토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열린다. 앞서 진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은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다음주 부터, 국토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열린다.(사진=청와대)
다음주 부터, 국토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열린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부분 개각을 단행한 것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교체에 대해서는 “경질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부동산시장 안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전세난 등으로 흉흉해진 여론을 다독이기 위한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22일(화요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다음날인 23일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어 성탄절 전날인 24일에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2020년 한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인사 청문회여서 야당의 화력이 이번 인사 청문회에 집중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 청문회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spotlight)를 받을 후보자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바통(bâton)을 이어받을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될 듯 하다. 

국민의힘은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 "김현미 장관보다 더한 인사가 왔다"고 비판할 정도로 부정적이다. 특히 국힘은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어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얼마나 야당 의원들의 송곳 질문을 잘 피해 나갈지가 주목된다. 또한 나머지 행안부, 보건 복지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둘러싸고도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신임 행정부 장관 후보자 전해철

가장먼저 인사청문회의 테잎을 끊을 인사는 진영 행안부 장관의 뒤를이어 문재인 정부 후반기 내각의 국무위원이자 행안부 장관으로 지명을 받은 전해철 신임 행안부 장관 후보자다.

사진=신임 행정부 장관 후보자 전해철(청와대)
사진=신임 행정부 장관 후보자 전해철(청와대)

전 후보자는 현역 3선의원으로 이른바 '3철'(전해철·이호철·양정철)의 한 명이다. 전해철 신임 행자부 장관 후보자는 현역 3선 의원의 '회전문 인사' 기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친문(친문재인) 핵심을 국무위원으로 세우려 한다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난이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함으로서 전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진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해철 신임 행안부 장관 후보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전 후보자는 "다양한 개혁과제를 수행하면서 탁월한 업무추진력, 당정청을 아우르는 폭넓은 국정운영 경험과 협업·조정 능력·지방분권에 대한 신념 등을 보여줬다"며 "코로나19 신속대응 및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뉴딜, 정부혁신, 경찰개혁 등 행정안전부가 당면한 주요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며 신임 행안부 장관으로 발탁한 이유를 들었다.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도 똑같이 적었다.

전해철 신임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법조인 출신으로 지난 19대 부터 현재(21대) 까지 안산시 상록구 갑 지역에서 연이어 당선된 3선 의원이다. 전 신임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하면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함께 일한 최측근 3인방을 뜻하는 ‘3철’(전해철·양정철·이호철) 가운데 첫 입각 사례가 된다.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편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임 복지부 장관 후보자 권덕철

22일(화요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 이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박능후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차단과 코로나19 시대를 끝낼 최 일선의 책임자로 사명을 부여받았다.

사진=신임 복지부 장관 후보자 권덕철(청와대)
사진=신임 복지부 장관 후보자 권덕철(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으로 부터 문재인 정부 후반기 내각의 복지부 수장으로 임명받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첫 출근 일성으로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더 확산하고 있어 매우 위중하게 보고 있다”며 “정부에서 잘 대응하고 있기에 앞으로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어떻게 더 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잘 파악해 의원들과 국민들에게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상하게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관에 임명되면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구하는 한편, 국민들께도 협조를 구하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여러 사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으로 남원 출신 권덕철(6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내정했다.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30여년간 보건의료와 복지 정책 분야에서 일해온 정통 관료 출신이다.

권덕철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해 복지부에서 복지정책관·보건의료정책관·보건의료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등에 이어 차관까지 지냈다.

권덕철 신임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이력중에 가장 눈에 띄는 이력은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유행 당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었다는 것,

권 후보자는 당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을 맡아, 언론 브리핑 등을 비롯해 국가방역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이었던 정은경 현 질병관리청장과 호흡을 맞췄다.

문재인 대통령이 복지부 차관을 지내고 보건산업진흥원으로 떠나 있던 권 후보자를 장관으로 불러들인 것은 정은경 청장과 함께 절체절명의 코로나19 상황에서 호흡을 맞춰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메시지로 보인다. 또 현재 의료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잘 대처해 나갈 인사로 인정받았다.

권 후보자는 지난 2013년, 원격의료 도입 반대 등을 내세워 대한의사협회가 파업을 추진할 때 정부 측 협상단장을 맡아 협상을 잘 이끌어 의협의 파업 철회를 이끌어낸 장본인이다.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등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상황에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평을 받고있다.

복지부에서는 19년 만에 정치인이 아닌 내부 출신이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고(故) 최선정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 내부 출신이다.

권 후보자는 1961년 전북 남원 출생으로 전라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슈파이어행정대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복지부 보육정책관, 복지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온화한 스타일로 후배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 차관 퇴임 때 복지부 전 직원이 나와 작별 인사를 한 일화는 유명하다.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 변창흠

22일(화요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이어 23일에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린다.

사진=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 변창흠(청와대)
사진=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 변창흠(청와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 14일 진주 LH 본사 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서 물러났다.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지 일주일 만이다.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1964년 생으로 올해 57세다. 경북 의성 출신으로 대구 능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으로 석사학위와 행정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충북대학교, 강남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강사를 지냈으며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선임연구원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지냈다.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겨 주거복지와 도시개발, 부동산정책 분야에서 각종 모델을 제시하는 전문가로 활동하다 2014년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권 후보자는 故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희망서울 정책자문단 위원으로 싱크탱크 역할을 맡아 활동하다 박 시장이 2014년 6월 재선에 성공한 직후인 2014년 11월, SH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학자 출신으로 서울시 출자기관인 SH공사 사장이 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권 후보자는 SH공사 사장재임시기에 SH공사의 사명을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변경했다. 연임이 유력시 되었으나 2017년 11월 SH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인해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직에서 물러났다가 2019년 4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제4대 LH 사장으로 취임한 그는 지난해와 올해 LH 출범 이후 가장 많은 31만3000호의 주택을 공급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1460만 평 규모의 신규 택지를 지정했으며, 한-미얀마 경협산단 기공식을 비롯해 19개국 35개 프로젝트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변창흠 전 LH 사장을 지명했다. 23일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는 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업무능력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에 대해 "김현미 장관보다 더한 인사가 왔다"며 일제히 날을 세웠다. 가장먼저 공격의 포문을 연 것은 김은혜 대변인이다. 김 대변인은 지난 7일 서면 논평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었던 변 후보자를 향해 "부동산을 빵에 비유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빵점"이라고 꼬집은 뒤, "이 정책을 실행에 옮긴 대표 주자가 바로 변창흠 후보자"라고 지적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김 대변인은 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직 중 고문을 맡았던 한국공간환경학회와 관련이 있는 기관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다수의 연구용역을 따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야당은 변 후보자가 LH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관여했다는 점을 근거로 책임론을 제기할 전망이다.

변 후보자의 '영끌' 대출, '블랙리스트' 작성 등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신임 여성부 장관 후보자 정영애

문재인 정부 후반기 여성가족부를 이끌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정영애(65) 한국여성재단 이사가 이정옥 장관 후임자로 선택됐다. 정영애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내 여성학 박사 1호’다.

사진=신임 여성부 장관 후보자 정영애(청와대)
사진=신임 여성부 장관 후보자 정영애(청와대)

특히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선택받은 정영애(65) 한국여성재단 이사는 노인 복지 분야 전문가다. 대통령비서실 출신이며, 인사수석비서관 등 공직을 거친 정책·행정 분야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정책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오후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다. 정 후보자는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야당 의원들의 검증에 대비해 예상 질문지 답변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정영애 신임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3년 참여정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사회·문화·여성분과 위원으로 관련 공약 이행방안과 국정과제 마련에 참여했으며, 2004~2006년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 2007~2008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2010~2011년 한국여성학회장, 2017~2019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 위원을 역임했다.

정 후보자는 24일 국회 여가위에 출석해 정책 현안과 재산 형성과정 등 고위공직자로서의 역량과 도덕성을 검증받을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며 정영애 신임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다년간 여성·가족 문제 등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호주제 폐지, 저출산 문제 극복 등 여성인권 향상과 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온것은 물론, 국내 여성학 박사 1호 출신으로, 오랜 기간 학계·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한 기여와 탁월한 전문성을 겸비했다”고 여성부 장관 지명 사유를 밝혔다.

정 후보자도 소감문을 내고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들을 세심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애 신임 여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부동산·재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의도 아파트 등 40억5000만원의 재산형성 과정을 따져보겠다는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본인 재산으로 예금(12억307만원), 증권(984만원) 등 총 12억1291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재산으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10억4300만원), 자동차(2016년식 제네시스 330·2103만원), 예금(16억5334만원), 증권(1억2030만원) 등 총 28억3767만원을 신고했다. 후보자와 배우자의 예금이 지난 13년 사이 18억원 가까이 늘었다. 늘어난 재산의 상당부분은 예금이라는 것,

정 후보자와 배우자 두 사람의 예금은 10억7300만원에서 28억5641만원으로 17억8000만원가량 증가했다. 정 후보자가 1988년 구입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값은 2007년 3억7600만원에서 10억4300만원(2020년 공시가격)으로 3배가까이 올랐다.

정 후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예금 등 부부의 재산이 증가한 것은 “후보자와 배우자가 최근 퇴직해 퇴직수당과 퇴직연금 등을 받았기 때문 이라는 것,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40여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했으며 교수직 급여를 대부분 저축 등을 통해 재산이 늘어났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200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있었다. 2017년부터는 부총장도 맡았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정부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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