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86% 갈등.. 정부 신뢰 부족’, ‘시민의식 부족’, ‘일방적인 정책 추진'

‘서울시민 공공갈등 인식조사’에서 시민들은 공공갈등의 주 원인으로 주택과경제분야를 가장 많이 꼽았다 (사진=신현지 기자)
‘서울시민 공공갈등 인식조사’에서 시민들은 공공갈등의 주 원인으로 주택과 경제분야를 가장 많이 꼽았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최근 1년 간 서울시민 86%가 심각한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갈등의 발생 요인으로는 '정부 불신 등 전반적인 신뢰 부족'에서 겪는 갈등이 컸으며 특히 공공갈등의 주택과 경제 분야가 크게 차지했다.

16일 서울시가 서울 거주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간 ‘서울시민 공공갈등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1년간 서울시민 86.0%가 갈등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 10명 중 6명(61.4%)이 ‘매우 심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인식했으며, 공공갈등이 심한 분야로는 주택과 경제분야를 꼽았다.

갈등 경험을 세부적으로 보면, 최근 1년 동안 가정, 직장 또는 주변 사람들에서 오는 갈등이 가장 컸다. 서울시민 10명 중 3명 정도(28.9%)가 ‘갈등을 경험했다. 또한, 서울시민 중 13.6%가 시청이나 구청 등 공공기관과 갈등을 겪었으며, 이는 도심권, 자영업, 전문직·관리직 응답률이 높았던 전년도에 반해, 올해는 도심권, 무직 기타에서 갈등경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진=서울시)
서울시 공공갈등 심각분야 (사진=서울시)

공공갈등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 불신 등 전반적인 신뢰 부족42.3%로 가장 크게 차지했다. 이어 서로 배려하는 성숙한 민주적 시민의식 부족 (35.1%), 중앙정부,자치단체의 일방적인 공공정책 추진(33.1%)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일방적인 공공정책 추진’에 대한 갈등의 응답률은’ 17년 19.1%',’18년 23.7%', ’19년 28.7%',’20년 33.1%'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정부불신 등 전반적인 사회신뢰 부족’으로 보는 응답률은 지난해 46.6%로 비해 감소했다.

특히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이 전반적으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60.9%로, 이같은 응답률은 2017년 45.8% 이후 올해까지 15.1%포인트 증가해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다. 공공갈등이 심각한 분야로 시민들은 주택과 경제 분야를 꼽았다. 주택(4.47점), 경제(4.11점), 교육(3.70점), 환경(3.51점), 복지(3.24점),안전(3.09점), 교통(3.00점), 문화(2.74점)순이었다.

이 가운데 주택 분야는 ’17년 4.03점',’18년 4.15점',’19년 4.10점',’20년 4.47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경제 분야 역시 ’17년 3.91점', ’18년 4.04점',’19년 4.09점', ’20년 4.11점'으로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반면, ‘복지 분야’와 ‘안전 분야’는 감소세를 보였다.

우리사회 갈등과 관련된 시민들의 주장의 반응은 ‘사회갈등을 유발한다 해도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가 71.6%로 가장 크게 차지했으며, ‘갈등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갈등을 통해 사회가 발전한다’ (55.6%), ‘우리사회 갈등은 사회구조적 문제보다 개인의식/성향의 문제가 크다’(37.7%)순이었다.

또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주장,이익 관철 수단의 하나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이 50.5%, ‘사회 혼란을 초래해 바람직하지 않다’가 49.5%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공공갈등 발생시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으로는 ‘갈등 전문가나 기관 등 제3자를 통해 조정과 화해 시도’라는 답이 59.3%로 가장 많았으며 ‘끝까지 대화를 통한 해결 방법’, ‘소송 등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 각각 21.6%, 11.3% 순이었다.

이밖에 서울시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중점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 의견수렴47.8%, 갈등 예방에 주력’39.3%, 맞춤형 갈등 조정 32.6% 순이었다.

홍수정 갈등조정담당관은 “서울시민이 느끼는 공공갈등의 주요 원인은 법‧제도적 문제가 아닌 신뢰와 소통 등 의식적 문제이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제3자의 조정과 중재가 효과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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