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에 대통령, 총리, 관계장관 모두 한목소리...국민들께 죄송
'정인이 사건'에 대통령, 총리, 관계장관 모두 한목소리...국민들께 죄송
  • 윤장섭
  • 승인 2021.01.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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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긴급 관계장관 회의서 대책마련 지시...정인이'법' 나올까?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있는 가운데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긴급 관계장관 대책 회의가 열렸다.

5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인 '정인이' 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들께 사과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인이' 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께 사과했다.(사진=연합)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인이' 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께 사과했다.(사진=연합)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의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인이 사건 같은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총리는 전날(4일)에도,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양형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정 총리는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양형위원회에 양형 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했다. 덧붙여서 정 총리는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며, 16개월 어린이의 "짧았던 생에서 정인이는 가정과 국가 그 어디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났다는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심각한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가정과 보육시설에서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찾아내는 것 또한 어려워졌기에 지금부터라도 "모두가 관심을 갖고 다시는 '정인이 사건'과 같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대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커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지난해 7월에 마련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언급한 뒤,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한 보완점과 함께 추가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사회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정인이 사건'은 양부모인 안모씨와 장모씨가 2019년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8개월된 정인이를 입양해 8개월 동안 이루 말할 수 없을만큼 학대를 가해 2020년 10월 13일, 대장 파열 췌장 절단 등 직접적 외력에 의한 장기손상으로 16개월 어린 나이로 하늘나라로 간 사건을 말한다. 부검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었다.

경찰은 16개월 된 영아가 입양 가족에게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정황의 신고를 5월과 6월, 9월, 3차례나 받고도 양부모 말만 믿고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 이후 10월 13일 사망 당시 정인이 상태를 본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한 뒤에서야 부검, 아동학대 치사로 양모 장씨를 구속하고 양부 안모씨를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양천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해 사건 처리와 관계된 경찰 12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처분을 내렸다.

정인이 사건이 지난 2일 SBS '그 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조명된 뒤 '살인죄로 처벌하라'는 여론이 빗발치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며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인이 문제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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