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과 나랏빚...국가채무 내년 1000조 넘는다
재난지원금과 나랏빚...국가채무 내년 1000조 넘는다
  • 윤장섭
  • 승인 2021.02.1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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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빚 눈덩이 처럼 불어나면 누가 다갚나…2030년엔 2000조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계속되고있는 코로나 위기속에 설날 이후에 지급될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여당인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사이에 이견차이를 보였다. 설날(12일)인 어제 민주당은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다며 4차 재난지원금에 초점을 맞춘 논평을 내놓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고 지적하고 지원금 확대에 난색을 표했다. 야당들도 정부와 여당 책임론을 제기하며 코로나19 국난 극복의 온도차를 보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고 지적했다.(사진=중앙뉴스 DB)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고 지적했다.(사진=중앙뉴스 DB)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연초부터 정부와 여당간의 갈등은 계속됐다. 지난 5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속도감 있는 추진을 밝혔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와 재정 적자, 그리고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 시간 사이에서 나라 곳간을 지키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결국 나랏빚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 야당간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우려와 지적에도 여권은 선진국보다 재정 여력 아직까지는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 사실 여당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 지표로 판단을 한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재정 여력이 있다고 할 수는 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친다는 것도 여당이 주장하는 근거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G20 선진국 11개 나라들 보다도 국가 채무 비율이 가장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당의 주장이 어느정도 수치와 근거에 의해 주장을 하고있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국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의 역할 수행 등으로 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채무 비율이 코로나19 추경 등의 영향으로 올해 47.3%까지 올라가고, 2024년에는 마지노선 격인 60%에 육박하게 된다며 2030년에는 국가채무가 2000조원을 웃돌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G20 선진국 11개 나라들 보다도 국가 채무 비율이 가장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YTN방송 캡처)
민주당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G20 선진국 11개 나라들 보다도 국가 채무 비율이 가장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YTN방송 캡처)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향후 10년 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부채가 급격히 늘면서 한국 국가채무 규모는 2022년 1000조원을 넘어선 이후 2030년 2058조2000억원으로 8년 만에 두 배로 껑충 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 국가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한 수치다.

국가채무는 2014년 533조2000억원에서 2022년 1085조3000억원으로 8년 만에 약 550조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8년 뒤인 2030년에는 약 1000조원이 더 늘어나 2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예상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2년 52%에서 2025년 61.7%, 2030년 75.5%로 급격히 높아지게 된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 요청에 따라 예정처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 2020~2030년 약 10년간을 발췌해 제공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실질적인 국가채무 증가 추세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재정전망 자료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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