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의 무게 실태’ 개인파산·면책 신청자 50대 이상이 83.3%차지
‘중년의 무게 실태’ 개인파산·면책 신청자 50대 이상이 83.3%차지
  • 신현지 기자
  • 승인 2021.03.03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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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찾은 파산면책 신청자 1108명 분석
83.3%가 ‘50대 이상’, 75.5%는 ‘수급자’
채무발생원인 생활비부족 44.5%, 사업파탄22.0%
지난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의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중앙뉴스DB)
지난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의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인생의 절반 고비인 50대 중장년층에서 개인파산 등 부채 관련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의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가운데 일부는 악성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일 작년 센터를 통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 1108명의 생활 실태를 이 같이 발표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 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신청 사건은 1252건으로 연간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접수 사건의 11.7%를 차지했다.

이는 서울지역에서 진행되는 개인파산사건 10건 중 1건의  비율인 셈이다. 특히 신청인의 83.3%가 ‘50대 이상’이며, 75.5%는 ‘수급자’로  센터 이용 파산신청인 대다수가 취약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채무발생원인으로는‘생활비부족’(44.5%), ‘사업의 경영파탄’(22.0%), ‘사기피해’(8.6%), ‘타인채무보증’(6.8%) 순이었다. 또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직접 원인으로 소득보다 채무가 늘어난 상황이 33.6%, 실직과 폐업 등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34.4%로 조사됐다.

센터는 생활비가 부족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복지를 권리로써 향유하지 못하고 상환능력 고려 없는 무분별한 대출에 쉽게 노출된 결과 악성부채의 사슬에 걸린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지급불능원인으로 실직이 21.4%를 차지했으며, 폐업이 12.9%, 병원 입원 등 의료부담으로 인한 비율이 8.5%를 차지했다.  또 신청인의 59.9%는 4건 이상 다중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1억 미만’ 채무액을 보유한 신청인 비율도 59.0%였다.

이 가운데 500만 원 미만의 자산을 보유한 신청인이 65.2%, 월수입 100만 원 미만의 신청인의 비율이 81.2%였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파산신청에 이르기까지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상황에 비해 과도한 다중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센터는 추단했다.

또 이들은 개인파산 신청 3년 전까지는 과반수 54.2%가 임금 또는 자영업 형태의 소득활동을 했으나, 신청 당시에는 79.2%가 무직상태였고, 임금 근로자는 9.7%, 자영업자는 1.8%였다. 

개인파산·면책의 신청인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극소수였다. 81.5%가 소액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임대주택에 거주자였고, 무상거주, 고시원 거주 비율이 각각 8.1%, 9.0%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 잠재적 파산기간에 있었던 신청인 비율도 48.6%로 나타났다.  그 중 ‘20년 이상’과 ‘15년 이상~19년 이하’ 비율의 합계가 21.6%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같은 조사에 센터는 "50대 이상 신청인 비율이 83.3%임을 종합하면, 센터 경유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 5명 중 1명은 과거 청년시절 외환위기 전후로 발생한 채무를 해결하지 못해 장기간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3부터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이 다시 일어서기 위한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중앙센터를 포함하여 시청,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등포, 양천, 송파, 중랑, 구로, 성북, 관악, 노원, 강남센터 등 14개 지역센터에 금융·법률·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복지상담관이 상근하고 있다.  

박정만 센터장은 “시장경제는 실패의 양분을 바탕으로 꽃을 피운다.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포드도, 만화왕 월트디즈니도 모두 파산을 딛고 재기에 성공했다”며 “센터를 경유한 파산신청인 대부분이 취약계층이기는 하나, 다시시작의 발판인 개인파산제도는 경제적 실패를 경험한 시민 누구나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식전환과 함께 그 문을 더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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