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 발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연장, 이‧전직 고용서비스지원 등 고용유지 지원 강화
돌봄‧가사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근로여건 개선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제도)에 절대평가 요소 도입

정부가 올해 78만 여 개의 여성일자리 창출로 고용위기에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정부가 올해 78만 여 개의 여성일자리 창출로 고용위기에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고용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미래 노동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 여성일자리 회복‧유지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를 통한 미래 유망 일자리로의 도약”을 목표로, 공공‧민간 여성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복귀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 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여성 고용서비스체계 내실화 및 거버넌스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이다.

이 같은 정부의 목표에 올해 편성된 일자리 예산 30조5,000억원 가운데 여성 몫은 69만개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7만7,000여개,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2만여개를 추가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여성 일자리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여성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돌봄, 디지털, 방역 등 서비스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의 경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5만 7천 개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여기에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 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새일여성인턴 확대, R&D 여성연구원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2만 명의 여성 채용 촉진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맞춤형 취‧창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시장 변화에 발맞춰 신기술‧숙련분야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비경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발형 사업(5만 명)을 통해 고용피해가 집중된 중장년 여성을 집중 지원한다.

과학기술 등 전문분야별 직업훈련을 수료할 경우 새일센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취업연계, 사후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 범부처 통합취업지원서비스’를 8개 부처가 협업으로 추진하고, 비전공자 대상 디지털 역량 향상 기본 교육훈련 과정인 K-디지털 크레딧(K-Digital Credit)사업규모를 2배로 확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적극 확대한다. 

코로나19에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도 연장한다. 따라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아이돌보미도 당초 목표했던 8천800명에 3천 명을 더 확충할 예정이며, 재가돌봄근로자 대상 1인 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생계비 지원도 높인다.

특히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제도도 15년 만에 개편할 예정이다.  이제도는 여성고용기준(여성 고용비율 및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 평균 70% 미만의 사업장에 여성고용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는 제도로써 여성 고용률 평가에 있어 절대평가 요소를 도입하는 등 금년 중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56.7%로 전년 대비 1.1%포인트(p) 감소해 남성 고용률 하락폭(0.9%p)보다 컸다. 또 여성 취업자 수도 14만명 줄어 남성(8만명) 보다 큰 폭으로 내려앉았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노동시장에서 여성 고용 유지와 신속한 회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여성일자리의 체질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함께 포함하였다.”며 “이번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여성 일자리가 신속하게 회복되고, 미래 노동시장에서도 여성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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