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국민을 속일 수 없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
투기의흑 조사 처벌 투기부동산 몰수, 투기이익 환수해야

[중앙뉴스=박광원 기자]최근 정부 공기업인 LH 직원 투기의혹에 대해 진보당이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LH 직원 투기의혹 합조단 1차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재연 상임 대표가 11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LH투기 합조단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긴급기자회견을 하고있다.(사진=진보당)
김재연 상임 대표가 11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LH투기 합조단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긴급기자회견을 하고있다.(사진=진보당)

진보당은 합조단 조사 결과에 대해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50명에 비하면 규모가 너무 작고, 광명‧시흥 외에도 인천 계양, 부천 대장, 하남 교산 등 신도시 지역마다 발생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관련해서는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은 물론 투기부동산 몰수, 투기이익 환수, LH 해체와 주택청 신설, 변창흠 국토부장관 장관 사퇴 등 강력한 대책으로 투기가 재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명숙 서울시장 후보는 “국토부와 LH직원 1만 4,500여명 중에 투기 의심사례는 고작 20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부 합동수사부의 철저한 조사냐”며 “그 사이에 광명시 공무원, 민주당 현역의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등 수많은 투기의심 사례가 언론에 오르내렸는데, 20명 밖에 의심사례가 없다는 조사결과는 국민상식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손솔 집사용권 서대문 추진위원장은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 일이 뿌리까지 뽑히지 않는 것”이라며 “조사만하고 몇몇의 사례들만 확인되고 그치는 것이 가장 두렵다. 조사만이 아니라 제대로 처벌, 주변부만 아니라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지금 필요한 건 몰수와 강력한 처벌”이라며 “투기로 땅을 늘리고 재산을 불리면 반드시 도로 내놔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LH와 공무원, 정치권까지 투기에 관여한 이들을 낱낱이 조사해, 다시는 국민을 속일 수 없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기공사라는 게 들어난 LH는 해체해야 하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할 주택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통해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흑에 대한 정부조사단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조사단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만 4천여명의 전수조사를 통해 7명을 찾아내는 한계를 들어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한계를 들어내는 것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차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밝히기는 어려웠다는 지적이고, 국민의 여론과 시선은 곱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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