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서울시 '독자 방역' 추진 메뉴얼 만든다...성공이냐 실패냐 시험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서울시 '독자 방역' 추진 메뉴얼 만든다...성공이냐 실패냐 시험대
  • 윤장섭
  • 승인 2021.04.12 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흥주점 영업제한 풀겠다는 오세훈···업계에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 수렴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거리두기’ 등 독자적 방역 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히자 방역당국이 우려를 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거리두기’ 등 독자적 방역 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사진=중앙뉴스 DB)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거리두기’ 등 독자적 방역 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사진=중앙뉴스 DB)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몆몆 과제들 중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간 금지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업종에 대한 보다 정밀한 방역 메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 메뉴얼이다.

특히 다중시설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크다고 생각되는 유흥시설 등의 야간영업 일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오늘 발표할 방침이다.

오 시장이 ‘서울형 거리두기’ 등 독자적 방역 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히자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어제(11일) 서울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서울형 거리두기’에 대한 메뉴얼이 방역 당국이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과 이견 차이가 없는 수칙인지를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 서울시와 정부사이에서 방역 메뉴얼을 두고 충돌도 예상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일요일(11일)인 어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형 거리두기’는 아직 "서울시가 변경안을 마련한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의 변경안이 서울시로 부터 들어오면 정부가 시행중인 거리두기의 시설·업종별 지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같이 검토·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업종별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서울형 거리두기’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정 중이다.(사진=중앙뉴스 DB)
서울시는 현재 업종별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서울형 거리두기’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정 중이다.(사진=중앙뉴스 DB)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과 고통을 전제로 한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식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지금과 같은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해야 한다면 중앙정부 방역지침에는 동의하기 어렵고, 분야별 맞춤형 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정부의 방역지침을 비판했다.

서울시는 현재 업종별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서울형 거리두기’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정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를 열어 방역당국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집합금지법(오후 9시, 10시 영업정지)으로 묶어놓은 정부 대책은 재고돼야 한다”며 “업종별 세분된 맞춤형 매뉴얼을 마련해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이후 서울시는 곧바로 업계에 공문을 보내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서울시 맞춤형 방역수칙이다.

서울시가 마련하고 있는 밎춤형 ‘서울형 거리두기’의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와 같은 생계형 영업장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연장하고, △홀덤펍과 △주점은 밤 11시까지, △콜라텍은 일반음식점과 카페처럼 밤 10시까지 각각 영업을 허용하는 등 세분화된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선심성 영업제한 시간 풀어주기가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자 오 시장은 서울형 거리두기가 기존의 중앙정부 방침보다 완화되는 면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반대로 영업시간을 늘어난 만큼 자영업자분들의 책임과 의무가 더 강화된다는 차원이어서 오히려 균형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내달 2일까지 3주 연장하는 동시에 수도권과 부산 등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말 처음 도입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연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독자 방역'이 본격화하면서 오 시장의 ‘서울형 거리두기’는 첫 시험대에 오른다. 오 시장의 주장처럼 세분화된 방역 메뉴얼로 서울시가 방역에 성공을 거둔다면 방역당국의 메뉴얼은 사람들과 영업장을 '주먹구구'식으로 묶어두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반대로 오 시장의 판단이 잘못되어 확진자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나온다면 오 시장의 시정 운영은 중앙정부와 방역당국, 서울시민들로 부터 많은 저항에 부딧칠 수 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갖고 있다. 단계별 세부 내용도 마찬가지다.(사진=중앙뉴스 DB)
거리두기 단계 조정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갖고 있다. 단계별 세부 내용도 마찬가지다.(사진=중앙뉴스 DB)

한편 거리두기 단계 조정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갖고 있다. 단계별 세부 내용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서울시는 일명 ‘서울형 거리두기’가 감염병예방법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