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여아 사건 징역 25년 구형…아동확대 범죄 엄벌 필요
검찰, 구미 여아 사건 징역 25년 구형…아동확대 범죄 엄벌 필요
  • 박기연 기자
  • 승인 2021.05.07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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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피해자 받았을 고통 상상하기 어렵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계획에 의한 것 아니라며 선처 호소

[중앙뉴스=박기연 기자]최근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구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아이의 어머니로 알려졌던 김모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의 어머니로 알려졌던 김모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홀로 피고인을 기다리다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김씨가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인 범죄 행위는 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비극적인 일을 야기한 점에서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달게 벌을 받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씨는 검찰 구형에 뒤늦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시겠지만 말을 하면서 '벌을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하는 가족과 지인 10여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당초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자매관계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유전자 검사에서 아이의 친모는 김씨의 어머니인 석모씨(48)로 확인이 됐었다.

이날 법정 방청석에는 김씨 아버지가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그는 검찰 구형 이후 허공만 응시했다. 한편 선고 재판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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