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산업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해 논의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 개편의 통과가 전반기에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나마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 개편안의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국회 상임위는 통과한 상태라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 개편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상정을 남겨두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하고 다음달로 미뤄져 상반기 중 조직 개편을 완료하긴 어렵게 됐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서 빠진 것은 다른 정치적 이슈들 때문에 여당 내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입장도 고려됐다. 따라서 6월에 법안이 통과되면 조직 개편안 법안은 공포 후 1개월 뒤인 7월 이후에나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정이 후반기로 미뤄지긴 했으나 의석 차이를 고려한다면, 국회 동의를 얻는 것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활한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해 전담 차관제를 두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산업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해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에너지 차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늦어도 6월 말에는 산업부 내 에너지 관련 조직을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이었다. 정부와 여당이 에너지 차관제를 두려는 이유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상시화로 인해 해당 이슈가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현재 각 나라들은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독자적인 부처를 두거나 여러 명의 차관을 두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미국은 에너지부를 두고 3명의 장·차관에게 일을 맡기고 있고, 일본은 자원에너지청을 주관부서로 2명의 차관이 전담하고 있다. 독일은 사무차관 한 명이 에너지 문제를 전담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부 차관 한 명이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등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까지 담당하고 있어 업무 분담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한편 앞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심의 과정에서 야당은 '산업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원전을 아예 포기한 상황에서 차관 자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불필요한 인력 충원이자 '옥상옥'이며, 조직의 비효율화만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려면 조직 개편이 시급하다"며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에 여당은 행안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잇달아 개정안 통과를 강행했다.

문제는 법사위다. 법사위는 그동안 민주당이 사안사안마다 단독으로 처리를 한 것에 부담을 느껴 이번에는 한걸음 물러섰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예상보다 조직 출범이 수개월 이상 늦어지면서 인사 등의 문제로 인해 곤란해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하지만 산업부는 "법안 내용을 심의하는 최대 고비인 상임위를 일단 넘겼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6월 국회를 통과해 늦어도 7월 말에는 에너지 조직 출범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직 개편 범위는 당초 산업부가 구상한 것보다 상당 부분 축소될 전망이다.

산업부가 제출한 개편안 초안은 에너지 차관 밑에 '에너지전환실'과 '에너지산업실' 등 2실을 두고 그 아래 에너지전환정책관·전력혁신정책관(신설)·재생에너지정책관·자원산업정책관·수소경제정책관(신설)·원전산업정책관 등 6관을 배치했다. 인력은 100여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산업부에 실단위 조직 증설이 아닌 2국, 5과가량만 늘리는 내용의 개편안을 제시했고,인력 증원 규모도 수십명 수준으로 줄이도록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아직 조직 개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행안부와 계속해서 협의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