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보호, 주거 안정을 통한 주거복지사회 실현
박주민 의원, 세금 완화하자는 부분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입장

[중앙뉴스=박광원 기자]부동산 세제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부동산 정책 조정안을 논의했으나 사안별로 의견이 엇갈려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재산세 문제는 완화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두고는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완화안은 감면 상한선을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단일안이다.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이다.

종부세는 찬반 논란이 극심한 상황을 반영해 ▲ 과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 ▲ 부과 대상자 '상위 2%' 한정 ▲ 현행 유지 및 과세이연제 도입 등 3가지 방안을 의총에 부쳤다.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특위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없으니 의원들이 3가지 안 중에 선택하라는 의중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세금 관련 부분은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며 자신은 세금을 완화하자는 부분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의총 인사말에서 "부동산 정책 논의의 기본 방향은 '부동산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주거 안정을 통한 주거복지사회 실현"이라며 특위가 20여일간 논의한 데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의총 추인을 받은 부동산 정책을 오는 30일 고위당정협의 테이블에 올려 최종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군부대 방문 일정으로 의총에 불참했다. 군부대 일정이 먼저 잡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6월 1일로 다가온 부동산 세법 어떻게 되었던 조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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