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논란… 6개월만에 사의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논란… 6개월만에 사의
  • 박기연 기자
  • 승인 2021.05.28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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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기도 했다

[중앙뉴스=박기연 기자]취임 초기부터 택시기사 폭행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6개월 만에 사의를 표했다.

이용구 차관(자료사진)
이용구 차관(자료사진)

이 차관은 28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소회를 밝히면서 남은 1년, 법무·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사의를 밝혔다.

이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것은 지난해 12월 초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해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기다.

이 차관의 전임자인 고기영 전 차관은 윤 전 총장 징계위 개최를 앞두고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표를 냈다. 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차관이 공석이 되면서 징계위 개최가 어려워지자, 청와대는 고 전 차관의 사의 표명 이틀 만에 이 차관을 '구원투수'로 발탁했다.

비(非)검찰 출신 인사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것은 1960년 윤보선 정부 시기 김영환 전 정무차관 이후 60년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취임 직후 불거진 '택시기사 폭행'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이 이 차관의 발목을 잡았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했으나 경찰이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내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알려졌고, 이는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이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고, 서초경찰서 수사팀의 수사 무마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 차관은 지난 22일 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기도 했다. 이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조만간 이 차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법무부와 후임 인사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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