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출범 3개월…부동산 투기 기한·성역 없이 수사 전념
특수본 출범 3개월…부동산 투기 기한·성역 없이 수사 전념
  • 박광원 기자
  • 승인 2021.06.0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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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2천800명 내·수사…20명 구속·651억원 부동산 압수 동결
특수본, 공직자 등의 내부 정보 이용한 투기 혐의 입증 주력

[중앙뉴스=박광원 기자]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민의 공분을 삿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3개월간 약 2천800명을 내·수사해 20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사진은 서울 증산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관련기사와는 상관없음.(자료=중앙뉴스 DB)
사진은 서울 증산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관련기사와는 상관없음.(자료=중앙뉴스 DB)

또한 피의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해 이익을 거두지 못하도록 65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동결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수사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특수본은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며, 앞으로도 공직자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발단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은 올해 3월 2일이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이튿날 수사에 착수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특수본을 구성했다. 국세청·금융위 등의 직원을 파견받아 770명 규모로 시작한 특수본은 이후 1천560명 규모로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 수사에 전념했다.

경찰은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룬 데다 사건이 불거진 초기에 검찰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는 점을 의식해 수사에 사활을 걸었다. 처음에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집중했지만, 점차 공직자와 일반인들로 수사를 확대했다.

특수본은 3개월간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 혐의로 2천796명(646건)을 내·수사해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 또 65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추징 보전했다.특수본은 정부나 시민단체의 고발·수사 의뢰는 물론이고 자체 첩보 수집을 통해 전국 개발지역 토지거래 7만여 건을 사실상 전수 조사했다.

특수본의 이번 수사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이 총동원됐다. 전국 신도시·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일었던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 바람은 특수본 수사로 한풀 꺾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특수본이 지금까지 내놓은 수사 성과 중 확연히 눈에 띄는 고위직이 별로 없다는 사실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일 브리핑에서 "구속된 공직자 9명 중 3급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직은 없다"며 "4·5급의 지방공무원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 13명(부동산 관련 뇌물수수 혐의 포함 시 16명) 중에서도 압수수색을 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을 포함해 구속된 사례는 아직 없다. 전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차관급)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요구에 따라 한 달째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수본의 핵심인 경찰청 국수본에서는 검찰이 필요 이상의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도 나온다. 특수본 관계자는 고위직을 상대로 한 수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에 "없는 혐의를 수사기관이 만들어낼 수는 없는 법"이라며 "지위 고하를 염두에 두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수사 결과 중간발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부동산 투기 수사는 적지 않은 성과를 냈지만 국민의 공분은 쉽사리 가라 않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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