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보증금 선순위 채권 초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보증금 선순위 채권 초과
  • 박광원 기자
  • 승인 2021.06.04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합이 주택가격 초과해 가입
선순위 채권의 합이 집값 넘겨 보증한도 초과 깡통주택
양경숙 의원
양경숙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부동산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계약 10건 중 4건은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해가입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2천935건에 달했다.

작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접수된 18만1천561건 중 2천187건이 거절됐고 올해에는 5월까지 8만7천819건이 접수됐으나 748건이 거부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 주는 보증상품이다.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2천935건 가운데 '보증한도 초과'로 거절된 것은 1천154건으로 39.3%를 차지했다. 이는 세입자가 반환보증을 가입하기 위해 신청한 주택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집값을 넘겨 보증한도가 초과한 깡통주택이기 때문이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세입자는 집에 걸려 있는 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 비대칭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선순위 채권 기준을 초과하거나 선순위 채권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779건(26.5%)이었다.

이는 단독·다가구 주택에서 먼저 입주한 임차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근린생활시설 내 단독·다가구 주택이 혼재된 경우 상가 부분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다. 아예 집주인 소유의 전세 주택 등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증채무가 있어 보증금지 대상으로 분류돼 가입이 거절된 것은 216건(7.4%)이었다.

사진은 서울 관악구 아파트 다가구 주택지역.(사진=중앙뉴스DB)
사진은 서울 관악구 아파트 다가구 주택지역.(사진=중앙뉴스DB)

양경숙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세입자는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가입조차 거절되는 위험성이 높은 주택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기 어렵다"라며 "전세 보증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계약 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무리하게 신규 주택들을 전세를 놓은 조건으로 세입자들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그로 안한 무리한 주택사업이 널어나고 있어 세입자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세입자들도 은행권 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 이들은 거리로 나않게 될 수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