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대체공휴일 확대 찬반 의견 갈려...여야, 임시국회서 확대 추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대체공휴일 확대 찬반 의견 갈려...여야, 임시국회서 확대 추진
  • 윤장섭
  • 승인 2021.06.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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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생산성 악화에 반대의견 높아...국회는 6월 통과 가능성 높아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이르면 "하반기부터 평일에도 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휴일에관한법률안’은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사진=YTN방송 캡처)
‘공휴일에관한법률안’은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사진=YTN방송 캡처)

'공휴일에관한법률안’은 "공휴일이 휴일과 겹쳤을 때 공휴일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확대하고 내수 경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자는 취지로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가 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 활동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여행 등 내수 진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대체공휴일은 명절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주말일 때에만 지정된다. 특히 명절 연휴 사흘 중 이틀이 주말이더라도 대체공휴일은 하루"만 지정해 휴일을 준다. 대체공휴일제도는 지난 2014년에 도입이 되었다.

대채공휴일 지정은 "여행 등 내수 진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사진=방송 캡처)
대채공휴일 지정은 "여행 등 내수 진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사진=방송 캡처)

"2014년 부터 지난해까지 15일의 공휴일을 살펴보면 법정 공휴일이 주중이었던 날은 10∼14일이었고 연평균 3일은 주말과 겹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현충일(6월6일)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은 일요일이고 한글날(10월 9일)과 성탄절(12월 25일)은 토요일"과 겹쳤다. 따라서 "휴일인 날과 법정 공휴일이 겹치면서 올해 닷새나 줄었다."

유독 올해는 "법정 공휴일이 휴일과 겹치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달부터 평일에 쉴 수 있는 날은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아예 없다. "2022년도에도 올해와 사정은 비슷하다. 일요일을 제외한 총 15일의 공휴일 중 6일이 주말"과 겹친다.

올해는 "법정 공휴일이 휴일과 겹치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올해는 "법정 공휴일이 휴일과 겹치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휴일에관한법률안’은 대체공휴일제도를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는 내용으로 여야가 공감대는 이뤘지만 공휴일이 며칠이나 더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발의된 법안마다 세부 내용이 다르고, 기업 등의 반발을 고려하면, 확대되는 공휴일 수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식목일과 근로자의 날, 어버이 날, 노인의 날 등도 공휴일로 지정해 쉴 권리를 확대"하자는 법안도 있지만 현실화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한글날, 어린이날, 현충일을 요일 지정 휴일로 만들자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한편 "공휴일 확대를 가장 반대하는 곳은 재계다. 근로일수 감소로 인한 생산성 악화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휴일에 문을 여는 사업장은 1.5배 가산 임금 등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해서 사업장의 추가 고용비용이 늘게된다.

"대체휴일 도입 논의가 한창이던 2013년 경영계는 32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주장하기도 했다. 기업들은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도 걱정이지만 오는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 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될 예정이어서 공휴일 확대로 근로자의 근로일수가 줄게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 제조기업의 98%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체 제조기업 종사자의 약 51%가 근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휴일 확대가 ‘휴일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부분적으로만 적용돼 공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사각지대인 만큼, “공휴일 확대가 전 국민의 쉴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만들어 진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9년 기준 1967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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