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현장.국토교통부]정부, LH 혁신안 발표...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 국토부로 회수
[오늘의 현장.국토교통부]정부, LH 혁신안 발표...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 국토부로 회수
  • 윤장섭
  • 승인 2021.06.07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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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20% 이상 감축...취업제한 고위직 전체로 확대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등 조직 슬림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LH 땅 투기 사태 발생 이후 3개월여 만에 정부가 내놓은 LH 혁신안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사진=중앙뉴스 DB)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사진=중앙뉴스 DB)

7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신도시 등의 개발정보가 사전에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하기로 하고, 시설물성능인증 업무 등 중복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주회사 전환 등 관심이 집중됐던 LH 조직 개편안은 공청회 등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함에 따라 결정이 유보됐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LH 혁신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비대해진 LH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고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해 강력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LH 직원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직원들에 대한 재산등록 대상을 기존 7명에서 LH 전체 임직원인 9천6백여 명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도 시행한다.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2급 이상 직원, 약 529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면서 전관예우나 갑질 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퇴직자가 취업하거나 창업한 기업과의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퇴직자가 본사나 지역본부 사무공간에 출입하거나 직원이 퇴직자와 골프 등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LH 혁신안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체질 개선을 위해 내놓은 조직개편안(사진=YTN 캡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체질 개선을 위해 내놓은 조직개편안(사진=YTN 캡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체질 개선을 위해 내놓은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한다는 것, 이는 개발정보의 사전 누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계획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면서 정보관리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어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이관하고,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이 아닌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으로 업무가 이관된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넘긴다.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관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입지선정 이후에 보상과 부지조성, 택지 공급 등은 LH가 수행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기능 조정에 따라 인력을 20%, 2천 명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1단계로 천 명을 줄이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천 명 이상을 추가로 감축한다. 현재 LH 인력은 1만명 수준이다. 본부와 처, 실도 통합돼 본사 9본부 체계가 6본부 체계로 개편된다.

#LH 경영관리 핵심은?

정부는 LH 경영관리 혁신에도 나선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지난해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이다. 퇴직자의 경우 자진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불응시 소송 등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다.

출자회사의 경영성과 등을 검토해 부실회사 출자지분을 정리하고 핵심기능 외 신규 출연이나 출자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비핵심 유휴자산은 매각을 추진한다.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는 임금피크제 인원과 기간을 공공기관 평균수준으로 축소하고, 직무에 따른 합리적 보상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2급 이상 상위직의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인력을 106명 감축할 예정이다. 현재 임원은 7명이며,  2급 이상 직원은 529명이다.

LH는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제외하고,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도 LH 직원은 배제시키기로 했다. LH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 정비사업 시행 시 공사비 내역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편 이날 LH 조직 개편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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