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섭 기자의 말말말]나라빛이 쌓여도 자화자찬(自畫自讚)에 능한 정부
[윤장섭 기자의 말말말]나라빛이 쌓여도 자화자찬(自畫自讚)에 능한 정부
  • 윤장섭
  • 승인 2021.06.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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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비를 맞았지만 경제 전반에 대해서 선방했다’는 대통령
윤장섭 기자
윤장섭 기자

할육충복 (割肉充腹)이란 자기 살을 베어 배를 채운다는 뜻으로, 혈족의 재물을 빼앗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지난해 중국의 우환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병했을때 우리 정부나 국민들은 코로나19가 잠시 왔다가는 계절병 정도로 알았다가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사망자들이 나오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시켰다.

K방역이라는 이름아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백신을 개발 한다거나 맞춤형 백신에는 관심조차 주지 않고, 오로지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만을 고집했다. 심지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벌금까지 물렸다. 그러다 보니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 마스크 쟁탈전까지 발생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하달하면서 5인 이상 모임에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파파라치(PaParazzi),카파라치도 아닌 코파라치까지 생겨나는 시대가 됐다. 확진자를 줄여보겠다는 방역당국의 생각이라지만 국민들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이어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사회를 경험 중이다.

기왕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 이야기가 나왔으니 나라 빛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카드를 빼들었다. 5인 이상 모임을 갖지 못하게 했고, 이어 식당과 카페, 운동시설과 노래방 등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장소에 대해 영업을 제한하는 타임 아웃제로 영세 상인들과 자영업자를 꽁꽁 묶었다.

헬스장과 노래방은 아예 문을 열지 못하게 한적도 여러번이고,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 조차 9시로 묶었다가 10시로 1시간 늘리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손님들이 끊겨버린 식당들은 하나 둘 씪 문을 닫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정부와 여당은 자영업자를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이나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사실 말이 좋아 재난 지원금이지 자영업자들에게는 간에 기별도 가지 않는 금액이지만 어쨌든 정부가 곳간문을 연 것이다. 게다가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거두어 들인 세금까지도 선심성으로 전국민에게 나눠 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별 지급하는 방법으로 1차, 2차, 3차, 4차에 이어 올 여름에는 5차 지원금을 준다고 하니 정부가 돈을 마구마구 만들어 내는 돈방망이를 쥐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필자가 첫 글에서 언급했듯이 문재인 정부는 할육충복 (割肉充腹)의 정부임에는 틀림이 없다. 선심성으로 국민들에게 몆푼 던져주고 세금으로 어마무시하게 거둬가는 정부가 진정 국민들은 위하는 정부라 말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민들은 말한다. 나라살림을 하다보면 경우에 따라 빛을 지기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주 작정을 하고 코로나19를 핑게삼아 빛으로 나라살림을 하고 있다고 말이다. 그럼에도 당장 국가가 국민에게 공짜로 여름철 휴가비를 준다고 하면 나라빛이 많으니 받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1인당 20만원~30만원씩 준다는데 누가 받지 않겠는가?

지난 총선에서 전국민들에게 헬리콥터 머니를 살포한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재미를 톡톡히 봤다. 국가 빛은 차기 정부가 갚든지 말든지 자신들은 알바가 아니라는 식의 선심성 살포다. 대통령과 집권당인 민주당은 그렇게 돈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샀다가 부동산 악재를 만났다. 더욱이 공직자들의 비리가 굴비 엮 듯 즐줄이 터지면서 국민들은 현 정권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 결과 서울과 부산시장의 선거에서 시민들은 집권당 후보를 밀어내고 야당 후보로 싹 갈아 치웠다.

차기 정권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자 민주당이 급해졌다.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또 나라 곳간을 열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은 올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20~3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생각이지만 나라 곳간을 빛으로 채워 빛 공화국을 만들려는 우려마저 들게한다. 물론 확정된 게획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나 민주당의 내로남불 정치에서 그들은 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아마 5차 재난지원금은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불행을 안고 잠시 호강을 하는 착각속에 국민들은 또 빠져들게 될 것이다. 

내년 3월9일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고, 6월1일은 지방선거일이다. 필자의 생각이 틀리지 않는다면 재난지원금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이전까지 2~3차례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 잔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나라 는 1,000조원의 빛을 지게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 우리나라의 빚은 660조2000억 원 이었다. 현재 나라 빛이 960조가 넘어 불과 4년 만에 무려 300조원 이상 국가 빛이 늘었고, 년말까지 몆번의 추경이 이어진다면 400조 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 대통령으로 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은 두 번의 경제위기를 거쳤고, 지난 정부인 박근혜 정부까지 합해 68년 동안 660조 원의 나라빛을 지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하에서 4년 동안 400조 이상의 빛이 늘어난다면, 문재인 정부는 매년 100조원 이상 국가 빛을 늘린 셈이다.

68년과 4년이란 기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니 후손들에게 면목이 없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두고두고 청년세대의 어깨를 으스러뜨릴 빛을 이만큼 냈으면 이젠 좀 염치를 챙기사라고 했겠는가.

윤 의원의 지적처럼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고려하면 국가채무비율은 51.4%로 경고등이 들어온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5차 재난지원금으로 30조원 안팎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갖고있다.

현 정부는 부끄러음을 모르고 자화자찬(自畫自讚)이 능한 정부다. “죽비를 맞았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통렬히 반성하면서도,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위기 속에서도 선방했다’고 자평한 문재인 대통령의 자화자찬(自畫自讚)에는 한 점의 부끄럼도 숨어있지 않았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자들의 것이다.

부끄러움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단지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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