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등 점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최근 발생한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여가부가 16일과 18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공군본부 포함), 제15특수임무비행단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여가부의 이번 현장점검은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장을 단장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법률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공군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나 시스템 운영 등을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사항 등을 점검한다. 

또한, 과거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 및 관련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폭력예방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앞서 지난 3월 초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모 부대에서는 여군 A중사가 선임인 B중사로부터 저녁 회식 자리에 불려 나간 뒤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A 중사는 이후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자발적 요청으로 부대도 옮겼으나 지난달 22일 부대 관사에서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즉각적인 가해·피해자 분리 조치 등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관들은 A 중사뿐 아니라 A 중사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제20전투비행단의 군 검찰은 지난 4월 초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55일 만인 지난 5월 31일에서야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동안 국방부에서 성폭력 관련 제도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이 안된 이번 사건을 통해 조직문화 혁신과 관리자들의 문제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라고 강조하며,“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군대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나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살펴보는 한편, 우리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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