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 생각...'전국민'지급(50.6%), '선별지급'(44.5%)의견 팽팽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정부와 여당이 준비 중인 5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사진=연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사진=연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추경 규모에 대한 질의를 받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0조원 초반을 넘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추경호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추경예산 규모가 30조~35조원 수준이냐고 질문을 던졌고, 홍 부총리는 이렇게 답했다. 추 의원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재확인하기 위해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거듭 묻기도 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설명을 곁들였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도 홍 부총리에게 추경 규모에 대해 물었고,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 범위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한번 더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가 최대 35조원까지 가능하다고 한 민주당의 설명과는 일정 부분 온도차가 있었다.

홍 부총리는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 범위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며,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 세수를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이번의 경우 초과 세수를 내년으로 넘기는 것보다 사용하는 것이 경기 회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국가 채무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추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재정적자를 걱정하시지만,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이번 추경은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은 국민에게 지원금으로 드리는 것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것, 소비를 진작할 수 있도록 소비 장려금을 드리는 세 가지 갈래로 검토하고 있다"며 "추경안은 7월 초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꼼꼼하게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50.6%)는 의견과 '선별지급'(44.5%)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50.6%)는 의견과 '선별지급'(44.5%)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사진=리얼미터)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50.6%)는 의견과 '선별지급'(44.5%)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사진=리얼미터)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14명을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보편지급'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50.6%로 집계됐다. '선별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44.5%, '잘 모르겠다'는 4.9%의 응답률을 보였다.

'보편지급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43% △30대 57.5% △40대 60.5% △50대 56.3% △60대 46.4% △70대 이상 35.1%가 '보편지급'을 선택했다. 30~50대에서 '보편지급'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대로 선별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은 △20대 51.2% △70세 이상 55.2%로 절반 이상이 '선별지급'에 응답했다. 50대는 '보편지급' 46.4%, '선별지급' 49.2%로 비슷했다. 지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전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으로 의견이 나뉘었으나 전국민 지급이 다소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0%)·유선(1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고 응답률은 5.8%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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