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과정 남겨두고 선별 기준 논란도 여전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아닌 국민 1인당 기준으로 책정...연소득 1억 4인가구도 혜택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정부와 여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결정했다.

정부와 여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결정했다.(사진=중앙뉴스 DB)
정부와 여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결정했다.(사진=중앙뉴스 DB)

29일, 전국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여당과 소득 하위 70%를 주장해온 정부가 국민 80%에 한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에 합의했다. 70%의 지급과 전국민 지급이라는 대립 속에서 정부가 하위 10% 저소득층에 추가로 더 지급하는 선에서 소득 하위 80%를 수용한 것,

하지만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해온 목소리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 역시 논란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보편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정부는 피해·취약 계층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는 선별 지원 논리를 폈고, 여당은 전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번 절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국민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패키지 지원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다시말해 기획재정부는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마지노선으로 소득 하위 70%를 제시한 대신 소득 상위 30%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새로 내놓은 것,

하지만 여당은 소득 하위 70%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등을 지적하며 논쟁을 이어가다 결국 소득 하위 80%를 기준선으로 잡았다.

#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고소득자 20%를 제외한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민지원금을 포함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33조원 규모로 짜인다. 단일 사업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금액으로 이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 원)에 버금가는 액수다.

기정예산 3조원까지 더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6조원까지 늘어난다.

5차 재난지원금은 1인 소득이 아닌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 대상이 나눠진다. 소득 하위 80% 여부는 건강보험료 책정 때 쓰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으로 갈릴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기재부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초안을 내놓았고, 이때도 건보료 기준이 적용됐다.

따라서 올해 소득 하위 80% 기준이 되는 1인 가구 월 소득은 365만5662원, 2인 617만6158원, 3인 796만7900원, 4인 975만2580원, 5인 1151만4746원, 6인 1325만7206원이다. 이는 복지부 고시를 참고한 것이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연 소득이 1억1170만원인 4인 가구도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구원 수가 5~6명 이상인 대가족이면 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1억5000만원을 넘어도 지원금을 받는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하위 80% 기준선을 소득 기준으로 대략 1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100만 이라고 했을때, 440만 가구 정도가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20%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정확히 뽑아봐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득 하위 80%가 지원받는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당이 아닌 국민 1인당 기준으로 정해진다. 당정은 1인당 25만원 또는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박 의장은 “1인당 지급액은 25만~30만원 범주 안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소득 하위 80%를 지급 대상으로 결정했지만 여진은 지속될 전망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여전히 전국민 지원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므로 내달 국회 추경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남아 있다.

박 의장도 이날  "단 한 번도 수정없이 추경이 통과된 적은 없다"며 다소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에도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결과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바뀐 전례가 있다.

또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에 대한 논란도 남아 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을 한다고 했을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차이 등 기준 선별 과정에서 논란 소지가 여전하다.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사용처를 제한한 부분에 대한 불만 소지가 남아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자동차 등 소비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다. 이런 영역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소비 증대 효과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회의론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소득 상위 20%의 경계 선상에 있는 국민들은 소득 몇백원 차이로 국민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4인 가구인 경우 100만~120만원의 지원금을 못받는 셈이다. 또 소득은 많으나 재산이 적은 가정이 오히려 지원금을 못 받고,재산은 많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가 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이런 점들이 논란의 소지가 된다는 것,

당정은 2차 추경안의 윤곽이 잡히면서 국회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이 7월 임시 국회에서 신속하게 확정되길 고대한다”며 “정부는 추경 심의 대기는 물론 확정 시 즉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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