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452억 정부광고 집행 어떻게 되나...새로운 지표에 따라 집행할 계획

[중앙뉴스=윤장섭 기자]32년간 신문사 부수 인증 업무를 맡아온 '한국ABC협회가' 부수조작 논란으로 존페의 기로에 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ABC협회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고, 공적자금까지 회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ABC협회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사진=황희 문화체육부장관. 연합)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ABC협회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고, 공적자금까지 회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ABC협회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사진=황희 문화체육부장관. 연합)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ABC협회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고, 공적자금까지 회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ABC협회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8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ABC협회에 권고한 제도개선 조치사항에 대해 최종 이해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정부광고 집행을 ABC협회의 부수공사(조사)를 활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2천450억원대의 인쇄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집행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연내 구독자 조사를 추진해 내년부터 새로운 지표에 따라 정부광고를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정부광고 제도에서도 ABC부수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한국ABC협회'는 신문사들이 회원 자격을 유지할 유인이 크게 줄어 존폐 갈림길에 섰다.

"ABC협회는 신문·잡지 등의 부수공사를 수행하는 민법상 법인으로 1989년 회원사 78개사로 설립됐다." 당시 회원사는 발행사 34개사, 광고주 27개사, 광고회사 14개사, 조사회사 3개사로 구성됐다. 그러다가 미디어 환경이 변화되면서 "2009년 정부광고 훈령에 ABC협회의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잡지에 정부광고 우선배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자 회원사"가 대폭 증가했다.

2018년 12월에는 정부광고법 시행으로 다음해인 2019년, 회원사가 1천648개사로 늘었고 2021년 3월 기준으로는 1천591개사가 '한국ABC협회'의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다.

최근들어 "ABC협회의 부수 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ABC협회 직원의 내부고발로 일부 신문의 유료부수가 조작됐다"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또 새 신문지 폐지 판매, 동남아 수출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돼 논란도 됐다.

급기야 부수 조작 의혹까지 언급되자 문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ABC협회에 대한 사무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서 불투명한 업무 처리를 확인하고 제도개선 조치 17건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이때 사무검사 권고사항이 6월30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정책적 활용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건도 달았다.

그결과 권고사항 17건 중 불이행 10건, 이행 부진 5건, 이행 2건 등 종합적으로 조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BC협회는 또 문체부의 공동조사단 추가조사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협조하지 않아 결국 정책적 활용 중단을 자초했다는 것이 문체부의 주장이다. 이에 ABC협회 신현길 사무국장은 이날 문체부에 제출한 조치결과 공문을 공개했다.

조치결과 공문에서는 권고조치 사항 대부분에 대해 '조치완료' 또는 '개선수용'으로 평가했다. 공문은 또 "제3자 검증을 해야만 부수공사에 대한 모든 의혹을 풀 수 있다. 8월 하반기 부수공사부터 가능하다"며 제3자 검증을 제안했다.

한편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은 "부수공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추가조사와 제도개선에 임했어야 할 ABC협회가 전반적인 추가조사 과정에 협조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개선 이행 결과도 마련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날 비판했다.

아울러 "문체부에서는 ABC부수공사의 신뢰성 회복이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광고 제도에서도 ABC부수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ABC협회 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온갖 음해와 핍박으로 훼손된 자존심과 명예회복을 위해 온몸을 던져 맞설 것을 밝힌다"며 "검은 세력의 횡포에 한 치의 양보 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문체부 사무감사가 시작된 폭로성 진정서는 전 사무국장이 제출한 것이라며 "전 사무국장은 직원 급여를 불법으로 투자한 사건을 감추기 위해 부수조작 사건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문체부의 공동조사 참여를 수용했지만, 비대위가 아닌 공사원은 거부해 조사가 취소됐다고도 주장했다.

문체부의 강경 조치에 ABC협회 노동조합은 강경한 입장을 밝혔으나 ABC협회는 별도의 입장문은 내지 않았으며, "권고사항은 모두 수용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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