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오늘부터 시작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현 최대 9백만 원 수준에서 더 올리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홍 부총리는, 현지시간 10일 동행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정부안에 반영된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 액수(최대 900만원)를 더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기재부가 12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만 국회와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기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자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있는 재원으로 최대한 지원하려 많이 노력했다"며 이달 7일 이후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손실을 산정해 지원해야 하는데 워낙 많은 "소상공인이 대상이기에 급한 것은 우선 추경에 반영한 6000억원으로 충당하고, 부족하면 내년 1~2월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정치권에서 나오는 추경 조정 요구에 대해 규모를 늘리는 건 어렵고, 추경안에 넣은 2조원 채무 상환 계획은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로부터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히고 있어, 채무 상환 계획을 없던 일로 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 "소비쿠폰 발행과 소비진작책은 당연히 방역 상황을 고려해 갈 수밖에 없다"며 "방역 조치를 강화했기때문에 당분간은 확진자 동향을 더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추경안에 포함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은 없앨 계획이 없다"는 뜻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가 제한되면 소진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다 소진시킬 것이다"라며 아낄 생각은 없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상생소비지원금이 10조 정도 되면 소비력이 복구돼 조금 낫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만고의 고민 끝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소득 하위 80% 대상 국민지원금 지급시 맞벌이 가구는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근로장려금(EITC)을 지급할 때 맞벌이는 소득 기준을 홑벌이보다 더 후하게 쳐주는데 그런 것을 준용해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 EITC 지급기준은 배우자와 부양자녀 등이 있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4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지만, 같은 조건의 맞벌이 가구는 상한선이 3600만원으로 20%(600만원) 더 높다. "홀벌이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을 배려한 것,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80% 선에 20%를 추가한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은 3인가구 약 860만원, 4인가구 1054만원 등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2차 추경 사업으로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180%으로 구체화하는 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는 △1인가구 월 329만원 △2인가구 556만원 △3인가구 717만원 △4인가구 878만원 △5인가구 1036만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