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당당한 국방 주역…남녀 "40~100일 의무 기초군사훈련 받는 혼합병역제 도입"제안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중 한사람인 박용진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무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녀평등복무제를 공약으로 내놨다.

박용진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무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녀평등복무제를 공약으로 내놨다.(사진=연합)
박용진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무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녀평등복무제를 공약으로 내놨다.(사진=연합)

박 의원은 이날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의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행 병역법은 사실상 병역의 의무를 남성으로만 한정시키고 있다며, 이제는 시대가 변한 만큼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성과 남성 모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남성과 여성 모두 40~100일 정도 의무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혼합병역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제 "여성도 당당한 국방의 주역이 돼야 한다”며 “기초 군사훈련 이후에는 국가에서 정한 일정 기간 재훈련을 받는 강력한 예비군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현행 징병제에 대한 대안으로 모병제로의 전환도 언급했다."

"현역병 징병제는 인구 감소에 따라 해가 거듭될 수록, 현역병을 확보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부족해 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병제로의 전환은 우리나라 국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말해 "향후 모병제로 완전히 전환되더라도 우리나라 국방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의 "남녀평등복무제 공약의 핵심은 외국 사례를 참고해 우리 조건과 상황에 맞는 한국형 군복무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라는 것, 따라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남녀평등복무제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당선 이후 임기 1년 차에 여군 규모, 부대 종류, 배치, 역할, 예산 등을 논의 할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준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위원회를 통해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참고해서 우리 조건에 맞는 한국형 군 복무제를 설계하겠다"는 것이 박 의원이 밝힌 남녀평등복무제의 공약이다.

기자회견 말미에 박 의원은 "대통령 5년 임기 안에 모병제와 남녀평등 군사훈련을 시범 운영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며 "남녀평등복무제를 통해 온 국민이 참여하는 예비군 제도가 만들어지면 우리나라가 향후 완전 모병제로 전환되더라도 정예 강군을 뒷받침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녀평등복무제를 위해 연간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병역판정 검사 비용 223억 원, 기초군사훈련 비용 2,890억 원 등이다." 여기에 생활관 신축 비용, 예비군 운영 비용 등을 더해 연간 재정이 5,000억 원 미만으로 소요될 것으로 박 의원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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