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상미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지나친 심리요인 작동으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된 것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예상보다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며 추격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

또한 가계대출은 2금융권까지 관리를 강화하고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는 연중 내내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이같이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올해 하반기 조기 청약이 이뤄진다는 점, 전문가들의 고점 인식, 금리 인상과 유동성 관리 가능성 등 대내외적 환경 등을 판단해볼 때 주택가격은 일정 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하향 조정 내지 가격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입주 물량이 전국 46만호, 서울 8만3천호로 각각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라면서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래가 띄우기’ 등 시장 교란행위를 지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 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과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기구가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됐다고 답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 향후 시장과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공급 정책은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그는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공급 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할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출과 관련해선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 촘촘하게 점검·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연중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4대 시장 교란행위는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임대차 3법 개정 가능성과 관련해선 “작년에 어렵게 제도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분간 제도의 안착을 위해 주력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임대차 시장이나 전·월세 시장 동향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특히 시장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점검이라든가 제도 개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관찰,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사전청약 대상을 민영주택까지 대폭 늘리는 등 주택 공급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라며 섣부른 추격 매수에 나서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유동성 관리 강화 방침을 내세우며 주택 관련 대출의 끈을 더욱 조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달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하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화된 DSR가 적용되지 않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5∼6%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현재까지 단속한 부동산 투기사범이 3천800명을 넘겼다고 소개하며 앞으로도 부정청약이나 기획부동산 투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담화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