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발표...2022년까지 집중·총력 지원
총 3조원 투입, 2024년까지 전국 28명 이상인 과밀학급 해소
유은혜, 2학기 전면 등교 정책 기조 유지

(사진=교육부)
(사진=교육부)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교육부가 2학기 전면 등교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을 극복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 대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지난 6월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을 꾀하고 더 나아가 미래교육으로 도약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3~5명 규모의 방과후 수업을 개설하는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에 특별교부금 5천7백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신청과 시행 방안은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초·중·고교 학생 약 69만 (초‧중‧고 학생의 약 12.9%) 명, 내년에는 약 109만 (초‧중‧고 학생의 약 20.5%) 명이 무료 보충수업을 받게 될 예정이다. 수강료는 특별교부금 5700억원(2학기 2200억원, 내년 3500억원)을 편성해 전액 무료로 지원받게 된다.

교육회복 종합방안 인포그래픽 (자료=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 인포그래픽 (자료=교육부)

이와 함께 교·사대생 등에게 근로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튜터링'이 운영된다. 이는 소규모 학습보충과 상담, 환류 등을 지원하고 교·사대생 참여 곤란 지역은 강사 등 지역 교수자원 활용한 1:1 맞춤 학습 컨설팅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업에 강사를 배치해 수업 중 보충지도 확대하는 두드림학교 지원과 모든 교육(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설치해 기초학력 향상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대로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학습보충을 지원받는 수혜인원 수는 약 203만명으로 20년 기초학력 미달 추정 학생 수 대비 3~6배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2학기 학교 내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한 과밀학급 해소도 추진된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 수 28명 이상 학급'을 과밀학급으로 설정하고 2024년까지 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2학기에는 과밀학급이 있는 초·중·고교 1,155곳에 학교 증설과 분반 등을 지원한다.

또 학생의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건강 등 결손 회복 지원을 위해 212.5억 원이 투입, 각 학급‧학에 위(Wee)센터-외부상담 기관 운영이 추진된다. 의료취약지역 학교에는 소아정신과 등 정신건강 전문가가 방문해 학생‧교직원‧학부모상담 등 통합적 의료서비스도 제공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아,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도 맞춤 지원이 추진된다. 이에  전국 6000여개 유치원에 특별교부금 42억원이 투입된다. 직업계고 학생을 위해서는 기능사 자격시험 추가검정 및 응시료 지원, 미취업 졸업생의 실습수업 보조강사 활용 등 취업 지원을 돕는다.

다문화‧장애‧탈북학생에 맞춤형 교육이 지원된다. 특히, 장애학생의 경우 고교생 대상 대학생활 체험, 자격취득 과정 운영 및 비용 지원 등 진학‧취업 지원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 같은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국고 및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을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약 8천억 원 이상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내년까지 집중 운영될 것이며, 학생 개인별 상황에 맞게 종합적 회복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등교 확대는 교육회복을 위한 핵심인 만큼 2학기 전면 등교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전국적인 조정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교육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8월 초순경, 2학기 개학 관련한 학사일정을 안내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은 “교육양극화 해소와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이 우리 교육계의 중차대한 과제로 부각 되는 상황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온전한 성장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우리 교육의 새로운 전범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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