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219 여파에 개인파산·회생 지원 15%↑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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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사회 경제가 급격한 위기에 처하면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공적채무조정을 통해 지원받은 인원은 1,317명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 8년간 4만 2,147명의 서울시민에게 상담 등을 지원해 이중 8,272명이 개인파산이나 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통해 악성부채 2조 837억 원을 법률적으로 면책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공적채무조정을 통해 지원받은 인원은 1,317명으로 전년 대비(1,141명) 1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신청액은 4209억 원으로 전년(2521억 원)보다 67% 늘었다.

센터는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놓인 시민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심층 상담을 통해 시민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소송구조변호사단, 다시시작법률지원단 등 변호사를 연계해 공적채무조정 절차를 돕는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올해에도 7월 현재까지 807명이 공적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작년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공적채무조정신청액도 2237억 원으로 이미 2019년 한해 규모에 육박하는 등 증가세를 잇고 있다.

개인파산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되는 연간 개인파산 사건의 10건 중 1건 이상을 센터가 지원해 채무조정을 해결하고 있다.

센터 측은 “채무해결을 넘어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다시 시작하고, 빚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복지서비스도 연계해왔다”며“ 구청청사를 비롯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LH주거복지지사 등 공공기관에 위치한 지역센터의 이점을 살려 주거, 일자리, 의료 등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센터는 개소 8주년을 맞아 법원 면책결정을 받은 시민 4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가계 빚 해결이 삶의 전반적인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빚 문제를 해결하면서 찾아온 안정적인 상황이 사회적 재기의 발판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70% 이상이 ‘채권추심, 독촉 등으로 인한 공포를 경험’했으며, 응답자 3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었다’고 응답했다.가계 빚 해소 이후에 가장 나아진 점으로는 76%가 ‘채권추심 압박 해소’라고 응답했으며, 63%는 ‘심리정서 안정’을 꼽았다. 

한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13년 7월 6개 지역센터로 개소, 현재 15개 센터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중앙센터를 포함해 14개 지역센터(시청,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등포, 양천, 송파, 중랑, 구로, 성북, 관악, 노원, 강남)를 갖추고 있다. 센터 당 2명의 금융·법률·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복지상담관이 상근하고 있다. 

센터는 악성부채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악성부채 규모관리를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 개인회생) 지원 ▴공공재무상담·금융교육 ▴재기 지원을 위한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변호사)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 8년 간 가계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해 악성부채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며“  
가계부채로 고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각 지역의 금융복지센터에 연락해 상담과 지원을 받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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