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표 ,"SOC 투자 줄이고 조세정책 기본계획 수립해야"
박근혜 전 대표 ,"SOC 투자 줄이고 조세정책 기본계획 수립해야"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1.09.21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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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0일 복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증대가 균형있게 이뤄져야 하며, 세출구조조정의 방안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제분야 국정감사 질의에서 "복지 확충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것인만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출 절약과 세입 증대부문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권고나 해외 각국의 재정건전화 성공 사례를 보면 세출구조조정과 세입 증가는 6대 4의 비중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재완 기재부장관은 답변에서 "재량경비를 줄여야 하는데 선진국과 비교하면 경제 예산쪽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대표적인게 SOC분야"라며 "불요불급한 도로 등은 자제하는게 좋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복지ㆍ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축소하고, SOC 투자에서 추가로 10% 축소하는 등의 세출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SOC 투자도 관 주도 당시처럼 개발단계에서 같이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측근은 "복지확충 재원은 60%의 세출 구조조정과 40%의 세입 증가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인정받은 모형이라는 점에서 박 전 대표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6대 4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세출구조조정 방안으로 SOC 투자 축소를 언급한 것을 놓고 현 정부의 대표적 SOC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는 세입 증대에 언급, "기존 비과세 감면 부분에 대한 축소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중장기적 조세정책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을 추진하려면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재정지출은 5년 시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는데 비해 조세정책은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서 "조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3~5년 시계의 가칭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3년 정도 시범시행한 후 국세기본법 등에 이를 규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좋은 제안에 감사한다"면서 "중기적 관점의 조세 기본계획 수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질의에 앞서 가져온 자료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줄을 쳐가며 검토를 했다.
점심시간에는 기재부 차관과 1급 공무원 등 실무자들과 식사를 하며 예산을 짜는 데 어려운 점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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